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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병상까지 확대되는 신포괄수가, 현장에선 '준비미흡' 불만

기사승인 2019.06.10  0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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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보험의학회 “구 버전 사용으로 수가에 중증도 반영 안돼…상병코딩부터 해결해야”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적용 병상을 5만 병상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중증질환 진료 시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 추가 선정된 37개소 중 33개소가 2020년 1월부터 신포괄수가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총 101개소 3만5,949병상에 신포괄수가가 적용된다. 민간병원은 2020년 신규로 참여하는 33개소를 포함해 총 60개소다.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추가로 더 모집해 오는 2022년까지 신포괄수가 적용 병상을 5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한임상보험의학회는 지난 9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병원에서 ‘제18차 정기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포괄수가제가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영구 이사장은 지난 9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상보험의학회 이영구 이사장(한림대 강남성심병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구 버전 상병코딩 시스템으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다. 4.0 버전에 대한 수가가 없어서 구 버전으로 하다보니 중등도가 높은 환자와 낮은 환자의 수가가 같다”며 “신포괄수가협의체를 통해 심평원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기관, 유병혈로 신포괄수가를 보정하는 조정계수도 2~3년 전 자료를 갖고 적용하다보니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경증질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은 득을 보지만 주로 중증질환자를 보고 빈도도 떨어지는 곳은 그렇지 못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고가인 비급여 항암제를 처방하면 고스란히 병원의 손실로 떨어지는 구조”라며 “항암제는 비포괄로 빼달라고 건의했지만 심평원 측은 사안별로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는 아니라면서 참으라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신포괄수가제가 환자들에게는 좋은 것 같다. 신포괄수가를 적용한 후 환자 부담이 줄었다고 하더라”며 “하지만 수가가 정해져 있어서 의사는 고가약이나 고가 치료재료를 처방하는 걸 회피한다. 의사 입장에서는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어 불편하다”고 했다.

심평원은 상병코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0년 관련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신포괄수가제 발전방향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 실장은 “상병코딩 개선에 대해 의료현장과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상병코딩 개선과 모니터링을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산 지원을 확대하고 자료제출 체계를 전산화하겠다”고 말했다.

공 실장은 또 “2020년부터 원가기반 수가를 개발해야 한다. 합리적인 수가를 만들어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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