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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직전 중소병원 위해 ‘긴급수혈’ 요구 나선 醫

기사승인 2019.06.10  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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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TF, ‘토요가산제 도입’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
간호인력 수급 대책 및 스프링클러 지원 촉구…"지원만 해주면 협조"

의료계가 현재 의원급에만 적용되고 있는 ‘토요 외래진료 진찰료 가산’을 중소병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중소병원살리기 TF는 지난 9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중소병원 토요가산제 도입을 비롯 간호인력 수급,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병원살리기 TF 이필수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부분 중소병원이 토요일 진료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가산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급의 2017년 대비 2018년 진료비 상승률은 9.6%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의 25.2%, 종합병원의 14.3%에 비하면 턱 없이 낮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병원급의 진료비 포션도 9.16%에서 8.96%로 감소했다”면서 “간호 인력 문제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져 나날이 중소병원들이 어려워지고 있다. 중소병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중소병원살리기 TF 박진규 위원, 이필수 위원장, 이상운 위원

이 위원장은 정부가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등급제에 ‘등급 외’ 구간을 신설하고 페널티를 부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도 시행에 앞서 간호인력 수급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 7등급 병원 중 현황 미신고 병원에 대한 ‘등급 외’ 구간을 신설하고,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한다.

특히 복지부는 제도 시행 후에도 신고 전환이 미흡한 경우 미신고 기관 감산율을 추가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7월 이와 관련한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지만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해 2020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현재 (간호등급제) 7등급 중 미신고 기관이 63%에 달한다”면서 “대부분의 미신고 기관은 간호 인력을 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 간호 인력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패널티를 주기 전에 정부에서 간호 인력에 대한 수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살리기 TF 이상운 위원(의협 부회장)은 “의료인력, 특히 간호인력의 가장 큰 문제는 도심과 대형병원 위주로 쏠려 있다는 것”이라며 “쏠려 있는 인력이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강제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어 “개인적으로 간호등급제는 실패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7등급인 간호등급제를 3~4등급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스프링클러 의무화 추진과 관련해서도 현실에 맞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중소병원살리기 TF의 생각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정부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80억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추가적인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서 “특히 기존 의원급에는 소급 적용을 안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나온 개선안에는 입원실을 보유한 곳이나 600㎡ 미만의 병원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고 한다.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37.3%가 임대로 돼 있는데 건물주가 (스프링클러)설치를 거부하면 병원은 꼼짝없이 나가야 한다”면서 “설치를 하더라도 공사기간 동안은 병원을 쉬워야 한다. 이러한 손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재정적 지원과 별도로 정부가 건물주를 설득하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상운 위원은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충분한 지원금이 보장될 경우 의료계도 정책 추진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정부가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서 안 된다”면서“지원책만 마련되면 현장에서는 맞춰서 할 용의가 있다. 다만 정부가 우리의 협조를 이끌어 내려면 무언가 현실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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