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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조건부지지’ 성명 잇따라

기사승인 2019.06.10  12: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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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인천 남동구 이어 경남한의사회 역대 회장단까지 ‘첩약 급여화’ 지지 나서
전남도한의사회 "의료계 불필요한 검사 남발로 보험재정 낭비, 첩약 급여화로 안정화 기대"

시도한의사회들은 물론 지역구한의사회들까지 대한한의사협회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지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한의협 최혁용 회장에게 시범사업 최종안에 대한 전 회원 찬반투표 시행을 요구하는 ‘조건’을 달았다.

시범사업 논의 자체가 중단돼 건강보험 진입이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한의협 집행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지지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향후 전 회원 찬반투표를 통해 일선 한의사들이 직접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경상남도한의사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12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시범사업을 스스로 철회한 뼈아픈 과거가 있다”며 “첩약 급여화는 한의계의 숙원 사업이며 보장성 강화를 통해 한의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이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한의사회는 “첩약 급여화는 현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감으로 좌초 위기에 봉착해있다”며 “대내외의 반대 세력에 의해 반목으로 휘둘린다면 한의약은 점점 국가보건의료 체계에서 설 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또다시 걷어찬다면 앞으로 첩약 건강보험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한의사회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 참여, 추후 분업 우려, 원내탕전 관리 강화로 원외탕전만 급여화, 낮은 처방 조제료, 처방 내역 공개, 자동차보험 첩약에 부정적 영향, 첩약 급여화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한적인 급여기준 등을 심사숙고해 대처해 달라”고 했다.

경상남도한의사회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무조건 폐기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시범사업 최종협의안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남도한의사회 역대회장단은 별도 성명까지 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지지하고 나섰다.

경상남도한의사회 제18~19대 전성열 회장, 제20~22대 장이수 회장, 제23~24대 고용석 회장, 제25~27대 진송근 회장, 제28대 신동민 회장, 제29~30대 윤진구 회장, 제31~32대 박종수 회장, 제34대 조길환 회장 등이 참여했다.

경상남도한의사회 역대회장단은 “실손 보험으로 의료비를 환자가 거의 부담하지 않는 현실에서, 지난 2009년 이래 한의 비급여 항목이 실손 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첩약 급여화가 한방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단초가 돼야 함을 경남지부 역대 회장들은 절감하고 있다”면서 “첩약 급여화의 유·불리를 떠나 한의계의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새로운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한의사회 역대회장단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한약제제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는 즉각 중단하라”며 “한방 의료가 국민에게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한의사회와 인천시한의사회 남동구분회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지만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요구하는 동시에 회원들과 소통강화에 힘써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인천시한의사회는 “최혁용 회장이 제제한정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첩약 급여화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직 지속되고 있다”며 “회원들간 분열을 종식시키고 한의계가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한의사회는 “(한의협) 중앙회는 회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종안을 빨리 도출하고 향후 이에 대한 최종안을 갖고 찬반 여부를 묻는 전회원투표를 꼭 실시하라”면서 “회원들과 소통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한의사회 남동구분회도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에 대한 최선의 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범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역할 모델을 가장 많이 고민한 인천남동구분회를 대상 지역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며 “더이상 거짓말 잔치가 아닌 실제 성과를 보며 나아갈 바를 (회원들과) 같이 고민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시 관악구한의사회는 향후 정책결정에 대한 전 회원 찬반투표를 강조하며 “한의사의 앞날을 좌우할 첩약 급여화 및 한약제제 의약분업은 반드시 회원들의 손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첩약 급여화가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양방의 불필요한 검사 남발과 무분별한 대증치료를 방지함으로써 이중적이고 낭비적인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효과, 급만성질환 및 허약상태에 기인한 후유증 감소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수명연장 등 기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집행부는 회원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한의약 본래의 가치를 오롯이 구현할 수 있는 첩약 건강보험 최종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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