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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급종병 ‘환자쏠림’ 막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손본다

기사승인 2019.06.11  06: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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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현황분석 및 역할 정상화 위한 개선방안 연구 시행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으로 인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위축됨에 따라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료: 2018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실제 ‘2018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77조6,583억원이며, 이 중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14조332억원으로 전년도(2017년도)보다 25.2%나 증가했다(관련기사: 환자쏠림으로 진료비 25% 증가한 상급종합병원).

이에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현황분석 및 역할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환자 특성을 반영한 의료이용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이용이 집중되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이용이 집중됨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분을 측정하고, 의료이용 정상화를 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본인부담금 감소,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증대,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 등 사회적 편익 규모를 측정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되는 의료이용 규모를 측정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통해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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