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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들 “건보 재정 악화 주범? 사실과 다르다” 불쾌

기사승인 2019.06.12  0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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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협회, 건강보험 주요통계 근거로 “요양병원은 재정 절감 최적화 모델” 강조

요양병원들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 주범으로 비춰지는 상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요양병원 수가 급증하면서 가져가는 급여비도 많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근거로 요양병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도 낮다고 강조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요양병원은 1,445개소로 2017년(1,418개소)보다 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은 3.3%, 의원은 2.5%, 치과병원은 2.6% 늘었다.

또한 2018년도 요양병원 진료비(환자본인부담금 포함)는 5조5,262억원이며 이 중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는 3조9,089억원이다.

자료제공: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는 “노인의료비 대부분이 요양병원으로 유입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전원이 65세 이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노인진료비 31조6,527억원 중 요양병원의 비중은 17%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이어 “요양병원 급증세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주범이라고 하는데 요양병원 증가세가 2%대로 안정됐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다른 데 있다”며 “2018년 기준 요양병원은 전체 급여비 58조5,837억원의 6.7%를 점유했다. 종별 급여비 점유율을 보면 약국 21%, 의원 20%, 상급종합병원 18%, 종합병원 16%, 병원 8%이며 그 뒤를 요양병원이 잇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전국 1,445개 요양병원이 1년간 지급 받은 급여비 총액은 빅5병원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급여비 총액 3조9,730억원보다 641억원 적을 정도로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박5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라고 강조했다.

전국 요양병원 병상은 27만2,223병상으로 전체 병상(70만7,349병상)의 39%나 차지하지만 전체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7%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더 적절하다”고도 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은 전체 급여비의 6.7%로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39% 입원환자들을 케어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재정을 절감하는 최적화된 모델”이라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오해가 불식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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