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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에 의협 “편법적 원격의료”

기사승인 2019.06.12  0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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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협진 확대는 구실 불과”…공단에 방문간호시스템 개발 중단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가수급자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공단은 지난 5일 ICT를 활용해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의 청구·지급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 사업’을 공고했다.

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표준화된 방문간호기록과 화상협진 등이 가능한 방문간호사용 태블릿PC(앱)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영상협진을 위한 화상 솔루션 등이 담긴 협진의사용 프로램도 개발한다.

공단은 “ICT를 활용한 의료인 간 협진 시스템화로 재가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의료인 간 원격협진 확대로 1차 의료와 연계하는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간호지시서 변경·재발급 절차 간소화로 방문간호 활성화가 기대된다”고도 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 사업’

하지만 의협은 “원격의료 허용 시도”라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 11일 “ICT를 활용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확대는 구실일 뿐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에 불과하다”며 “공단은 방문간호시스템 개발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추진에 협조해왔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로 포장된 원격의료 방문간호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진정한 속셈이라면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모든 논의와 협조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하겠다”고도 했다.

의협은 “공단이 방문간호사와 의사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커뮤니티케어의 향후 진행 과정이 매우 왜곡될 수 있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공단의 원격의료 허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형태를 불문하고 그 어떠한 원격의료 도입 시도에는 전면거부와 불참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뤄지는 방문의료를 통한 커뮤니티케어 참여가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틀을 벗어난 시도는 현행 의료법령을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면서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를 선별하려는 시도는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위법 행위인 바, 커뮤니티케어 설계에 있어 독소조항인 공단의 빅데이터 활용 커뮤니티케어 대상자 선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도 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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