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여개 특위 운영…의료전달체계 확립‧수가계약제 개혁‧의약분업 재평가 특위 신설 검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산적한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특위는 총 32개로 그 산하의 소위원회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40여개에 육박한다.

이전부터 운영되던 사회공헌위원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등을 비롯 최대집 집행부 출범 이후 신설된 ‘커뮤니티케어 대책 위원회’, ‘중소병원살리기 TFT’,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 TFT’ 등이 활동하고 있다.

최대집 집행부는 발생하는 현안에 따라 특위를 구성, 각 직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 TFT와 커뮤니티케어 대책 위원회, 심사체계개선 특별위원회 등이다.

또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신설 및 의료감정원 설립,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등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회무를 위해 ‘의료감정원 설립준비 TFT’와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TF’,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을 운영 중이다.

특히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TF’의 경우 최대집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여기에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가협상 개선, 전공의 수련지원, 준법진료 정착, 의약분업 재평가,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의 현안을 담당할 특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중요한 현안일수록 각 직역과 회원들의 의견 수렴 작업은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직역이 모일 수 있는 특위에서 이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세밀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특히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 내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 목록을 제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각각의 사안에 따라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최대집 집행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무분별한 특위 구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집행부가 기존 의협 조직이나 특위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무턱대고 특위를 구성하려 한다”면서 “막연히 특위를 만든다고 해서 현안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집행부는 ‘현안에 따른 구성’이라고 하지만 차후 문제의 책임을 특위에 떠넘기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특위를 구성·운영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돈을 너무 막쓰는 것 같다”고도 했다.

한편 현재 특위 위원장을 가장 많이 맡고 있는 이는 의협 박정율 부회장으로 ▲기초의학신진학술상운영위원회 ▲연수교육평가단 운영위원회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 ▲의료감정원 설립준비TF ▲상대가치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의료법령특별위원회 ▲국민권익특별위원회 ▲의협・네이버지식iN 컨텐츠 제휴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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