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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배치 정책, 효력 없어…벌칙조항 신설해야”

기사승인 2019.06.13  06: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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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대 배성희 교수, 시정명령 조항 신설 및 병원인증평가 항목 추가 제안
병협 송재찬 부회장, 병원 수가인상률 1.7%…“충분한 인력배치 가능할지 의문”

고령화와 더불어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간호사 수요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정 간호인력 배치가 환자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간호계, 병원계 등 각계 의견이 달라 여전히 해결방안을 찾는데 실패했다.

대한간호협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에서는 간호인력 수급 방안은 물론 간호인력 배치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화여대 간호대학 배성희 교수는 ‘한국 간호 인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 간호인력 배치와 관련된 정책은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벌칙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배 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경우 7등급에서만 감산이 된다. 결국 1등급만 의료법을 지키고 7등급만 벌칙을 받고 있는 셈”이라며 “더욱이 보고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7등급에 자동 포함되는데 이런 의료기관이 9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의료법 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거나 병원인증평가에 간호사 정원기준이나 배치기준을 항목으로 포함시켜 충족되지 못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허를 소지한 간호사에 비해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임상간호사 수가 낮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호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이 문제가 아닌 의료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유휴간호사를 현장으로 불러들이는 등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OECD Health Data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면허 간호사 수는 37만4,990명인데 비해 실제 의료현자에서 활동하는 임상간호사 수는 18만4,497명으로 49.2%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미국 펜실베니아대 간호대학 및 사회학과 린다 에이켄(Linda H. Aiken) 교수는 “한국은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간호사 1명당 환자 배치수준이 아주 열악하고 지역 간 격차도 크다. 간호사 배치 수준이 낮은 병원은 간호사들의 연령대가 낮고 경험이 부족하다. 결국 병원이 간호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에이켄 교수는 “가정과 일의 양립을 원하는 간호사들을 파트타임 근로자로 수용하면 간호사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영국 퀸 마가렛대학 제임스 뷰캔(James Buchan) 교수도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간호사 수만 고려해 인력을 배출시키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배출된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뷰캔 교수는 "한국은 현재 활동하는 간호사들의 활동량 증가에 집중하는 것 같다. 한국은 간호사들이 이직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현장에서 있을 수 없어 떠나는 상황이다. 때문에 간호사들의 근속연수가 짧다.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뷰캔 교수는 “간호사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 받았던 교육이 낙후됐다고 생각해 자신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주거지 가까운 곳에서 고용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 홍승령 팀장은 적정 간호인력 수급이 환자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홍 팀장은 “간호인력 배치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병상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하는데 지난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에 관한 대책을 세워 이행하면서 그나마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아지고 있는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건강보험체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다. 수가 내 간호사가 하는 행위마다 간호사의 인력에 대한 보상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적정 보상을 받고 신규간호사의 이직을 줄이고 경력간호사는 장기근속 할 수 있을지, 또 활동하고 싶은 간호사들이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홍 팀장은 “큰 그림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책임감을 갖고 의견을 들어가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내년 병원 수가인상률 1.7%…“충분한 인력배치 가능할지 의문”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병원들도 간호사 채용을 늘리는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간호 인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를 상향시키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 부회장은 “의료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지불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설득과 합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배치기준만 높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부회장은 “병원 내년도 수가가 1.7%다. 물가 상승률 정도의 수준이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현상유지 정도밖에 못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충분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이용량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 그리고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높여나가야 할지 모두가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큰 틀에서 실천 가능한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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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2019-06-13 11:12:33

    병협 입장은 결국 수가로 귀결되는군. 지금까지 의사, 병원이 너무 많은 고소득을 올렸다는 건 인정하지 않네요. 일부 경영이 어려운 병원들도 있겠지만, 그런 병원은 문 닫아야 함. 지금까지 병원이 보여준 행태는 의사를 제외한 직원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해서 의사들만 배불리게 한 모습일 뿐. 지나가는 대한민국 국민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의사, 병원이 너무 어렵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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