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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원급 수가 결정할 건정심 논의 언제 시작?

기사승인 2019.06.14  0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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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1‧25‧28일 소위 연 후 28일 의결…의협, 수가협상 논의 건정심도 불참

2020년 수가협상에서 유일하게 인상률 합의에 실패한 의원급 수가 결정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21일, 25일, 28일 잇따라 열릴 전망이다.

건정심 소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향후 의원급 수가 논의 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31일 서울 당산동 공단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19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의원급만 유일하게 수가 인상률 협의에 실패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열린 건정심에서 ‘2020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를 보고하면서 의원급 수가 결정을 위한 소위 논의 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당시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를 3번 열어 의원급 수가에 대해 논의한 후 6월 마지막주에 전체회의를 열어 의원급 수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25일, 28일 세번의 건정심 소위를 열고 28일에는 전체회의까지 개최해 의원급 수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위에서는 복지부가 협상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하며 같이 전달한 ‘의원급 인상률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종 제시안인 2.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재정운영위원회 부대의견 등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건정심에 불참 중인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수가를 결정하는 논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의원급 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 소위와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당산동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급자단체들과 막바지 수가협상을 진행한 결과, 의협을 제외한 공급자단체들과 인상률에 합의했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유형은 조산원으로 3.9%였으며 이어 약국 3.5%, 치과 3.1%, 한방 3.0%, 병원 1.7% 순이었다. 공단이 마지막으로 의협에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2.9%다.

평균 인상률은 2.29%로 2019년도(2.37%)보다 0.08%p 낮았으며 추가소요재정은 전년도보다 720억원 증가한 1조478억원이었다.

가장 많은 재정을 가져간 유형은 병원이다. 2020년도 병원 수가인상률은 1.7%로 추가소요재정의 41.5%를 가져간다. 추가소요재정의 48% 정도를 가져갔던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조산원 다음으로 높은 인상률인 3.5%를 기록한 약국은 추가소요재정의 10.9%인 1,142억원을 차지했다. 수가인상률 3.1%에 협상이 타결된 치과는 추가소요재정의 8.9%인 935억원을 가져갔다. 한방은 3.0% 수가인상률이었으며 이는 추가소요재정의 6.4%를 차지하는 수치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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