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를 꿈꾸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 평생 국민건강관리 체계 구축, 보건산업의 혁신 성장,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1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가 주최한 '2019년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은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민형배 비서관은 "역대 정부는 대부분 경제 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사회정책 분야는 기본적으로 최소주의 관점에 머물러 있었으며, 경제 성장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보건복지, 고용, 교육 등에 대한 투자는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삶의 질 수준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예전과 같은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의 둔화,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세계에서 끔찍할 정도로 낮은 출산률,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등이 겹쳐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민형배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의 열망을 담아 출범했으며, 때문에 그간의 정책기조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했다"며, "경제 성장위주와 최소주의 관점 국가에서 벗어나 분배와 성장의 균형을 이루고 배제와 낙오를 당연시 여기지 않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방향을 고쳐잡았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비서관은 "혁신적 포용국가 구축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하나씩 추진해 가고 있다"며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축 중 하나인 복지정책을 위해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네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비서관은 먼저 "튼튼한 사회 안전망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인 효과뿐 아니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고 국민 경제의 구매력을 끌어올리는 경제 효과까지 가지고 있어, 일자리와 인금을 둘러싼 갈등을 줄여주고 긍정적인 의미의 노동 유연화도 가능하게 해 효율적인 경제 성장 환경과 높은 노동생산성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며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과 장애인, 여성, 청년 등 이른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장애인에 대한 소득 지원과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7월에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각각의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편한다는 것이다.

또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처지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이웃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민 비서관은 "커뮤니티케어는 특히 '돌봄의 사회화'를 지향한다"며 "여성들을 돌봄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동시에 사회서비스의 고용 시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변화된 인구구성 환경에 맞춰 돌봄 경제도 활성화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수립했으며 올 4월에는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도 수립했다"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의료의 질을 높이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함께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의학적 비급여의 상당 부분을 급여화하고, 의료비 부담의 주 원인 중 하나인 상급병실에 대한 보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 비서관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수가 체계 등 개혁을 추진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시켜 보다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 "누구나,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의료의 공공성도 강화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25개 입원 취학지와 34개 분만 위약지가 있어 앞으로 권역별, 지역별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권역별 외상센터를 확충하는 등 공공보건 기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치료 중심으로 이뤄지던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건강투자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1차의료기관 만성질환 책임 강화, 건강생활지역센터와 같은 인프라 확충, 노인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정신질환 치료 지원 확대 및 새로운 감염병 대응 수준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헬스와 같은 보건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주기에 걸쳐 단계별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이밖에 저출산,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저출산 대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민 비서관은 "혁신적 포용국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새로운 방향이자 핵심 가치"라며 "사회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도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는 포용적 성장, 포용적 복지를 꿈꾸고 있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