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국 노홍인 국장이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향후 정책 과제로 꼽았다.

노 국장은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에 기고한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 성과와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노 국장은 건강보험 30주년의 성과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 강화를 꼽았다.

노 국장은 “정부가 2017년 8월 발표한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신뢰와 만족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해소하고 초음파, MRI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은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진은 비용과 관계없이 소신있게 진료와 검사를 권할 수 있게 돼 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 국장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노 국장은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의료기관 방문, 입원 중심으로 설계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빠른 제도 성장 과정에서 양적 팽창에 치중해 생명,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인구고령화 속도, 보장 수준을 높임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 급증과 건보 재정 안정성 문제 등 건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내실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과제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노 국장은 지난 5월 발표한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이같은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종합계획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가 공평하게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안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고 재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노 국장은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과 건보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가 한걸음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