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인증제도 도입·조사전문성 강화 등 혁신안 “고무적” 평가 나와
인증원 황인선 팀장, 의료기관 인증 걸림돌인 ‘인력문제 방안 연구’ 진행 예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안에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온 중소병원 인증참여 활성화를 비롯한 조사 전문성 강화 등의 내용이 추가되자 병원계가 후한 점수를 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지난 19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2019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 ‘의료기관인증제도 혁신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하자 이 자리에서는 “고무적”이라는 긍정적 평가들이 쏟아졌다.

특히 인력 부족 등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됐던 중소병원의 저조한 인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문인증제도’에 대한 반응은 고무적이었다. 또 조사위원 자질 관리 등 전문성 강화 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혁신안에는 ▲중소병원 인증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문인증제도 도입 ▲인증 인센티브 확대 ▲고난이·고품질 관리 영역 분야별 인증제 도입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한 인증결과 환류 강화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증 절차 개선 ▲신뢰도 향상을 위한 조사 전문성 강화 ▲의료기관 종별 특성 반영한 인증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가 지난 19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 ‘2019년도 봄학술대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이 '의료 질 관리제도의 혁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전 보험위원장은 “기존 인증제도에 대한 병원들의 피해의식이 컸다. 구조지표나 인력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도 엄청난 추가근무에 시달렸기 때문”이라며 “의료계가 문제제기 해왔던 부분을 혁신안에 담아낸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사위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서 전 위원장은 “조사를 받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갑을 관계’가 분명했다. 일부 조사위원들의 역량 부족 문제로 소위 ‘잘못 걸려’ 이로 인해 인증에 실패하면 대개의 병원이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전문성 강화를 통해 하나의 개선안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인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나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한 인증결과 환류 강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수가 연계로 이어질 경우 의료전달체계 왜곡 문제가 심화될 거라는 우려에서다.

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인증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전 위원장은 “보상기전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수가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대형병원들은 유리해지고 중소병원들은 불리해지는 의료전달체계 왜곡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보상체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 전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지역 간 거리가 멀어 의료기관 이동에 제한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칸막이가 없어 국민의 알 권리 측면만 강조해 인증 결과를 너무 과도하게 공개하면 의료기관을 서열화 시킬 수 있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어 환자 쏠림현상이 우려된다”며 “인증 결과 공개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인 로드맵이 없고 인증제 도입 시 JCI인증이 유행하게 되면서 인증제를 가져야겠다는 인식에서 시작해서인지 인증제를 도입했던 의료기관에서 화재사고가 나는 등 유명무실하게 되기도 했다”며 “긴 로드맵을 갖고 시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QI간호사회 김효선 회장도 입문인증제도 도입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입문인증제도에 ‘자율신청’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모든 의료기관들이 참여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 회장은 “9살이 된 인증평가가 꽤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환자안전과 의료 질 측면에서 본다면 인증평가는 의료기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문인증제도 도입에 적극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아직 인증 미 참여기관이 84.5%인데 (환자안전과 문화에 대한) 소비자 느끼기에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증평가에 참여했던 병원들은 환자안전, 문화 모두 향상됐다”면서 “입문제도를 자율로 하기보다 입문에 관한 인증을 받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계의 이 같은 반응에 인증원은 반색했다. 그러면서 중소병원의 참여율 저하로 이어져 인증제도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의료기관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내 인증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수준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단계 적정인력을 산출하는 방법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2단계에서는 필요 인력을 산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증원 정책개발팀 황인선 팀장은 “인증제도 혁신안을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논의했던 부분이 바로 인력 문제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의 질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며 “인증원이 의료기관의 인력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인증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연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팀장은 “인증제도가 9살이 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인증제도가 법의 이념을 담고 있지만 정부나 병원 관계자, 소비자들이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데까지 7년 이상이 걸렸다”며 “지난해 혁신하면서 변화들이 있었고 처음으로 칭찬 비슷한 걸 듣게 돼 고무적이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로드맵 마련해 정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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