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잘하고 있다’가 19.6%, ‘대체로 잘 하고 있다’가 34.3%로 국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11.5%에 그쳤다.

보장성 강화 정책 사업 중 가장 잘한 사업으로 47.9%가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꼽았으며,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이 11.5%, ‘특진비(선택 진료비) 폐지’가 9.7%,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가 9.2%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출을 더 늘려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5.7%, ‘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가 45.0%로 비슷하게 집계됐다. 반면 ‘현재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9.4%게 불과했다.

또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75.0%가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도 68.7%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의료혜택 범위를 현재보다 늘려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56.6%가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 범위도 현재 수준보다 ‘더 늘려야 한다’가 56.3%를 차지했다.

이러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장 및 혜택 확대 의견은 30대와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보장과 혜택 확대 의견은 30대와 40대에서 각각 62.1%와 63.3%로 나타났으며, 노인장기요양 보장과 확대 의견은 각각 61.1%, 61.3%로 조사됐다.

또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재정운영 방안으로 40.3%가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꼽았으며, ‘안정적인 재정운영’은 25.7%,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은 16.7%로 뒤를 이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여론에 대해 결과를 분석, 반영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