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수 전 병협 보험위원장 “건정심 설득은 쉽지 않을 것” 의협에 쓴소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평원은 건별 심사에서 의학적 근거 중심의 분석심사(경향심사)로 바꾸고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심사결정 구조도 개방·참여형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못 믿겠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이 특별한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며 오히려 의협을 향해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관련기사: "의료계가 원하던 심사체계 개편, 왜 이제 와서 반대하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서진수 전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일산백병원 정형외과 교수)도 지난 19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19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의협 행보에 답답함을 드러내며 쓴 소리를 쏟아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 전 보험위원장은 “심사체계 개편에 관해 의료계에서 그간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며 “‘심평의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료계 안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컸고 심평원 내부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고조돼 협의체로 결실을 맺는 듯 보였다”고 운을 뗐다.

서 전 보험위원장은 “그런데 (개편안이 공개되는) 도중에 의협이 정부가 의료계를 믿고 심사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주장을 하며 한 발을 빼는 양상을 보였다”면서 “사실 같은 의료 공급자 입장이지만 의협의 이같은 행보는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 소비자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협이 이같은 입장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지 부정적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서 보험위원장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이 완성된 형태를 갖추고 의료계를 설득시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도 했다.

서 보험위원장은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물을 내고 완성된 형태를 갖추기까지 먼 길이 예상된다”며 “개편안의 핵심은 심사결정 구조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심사전문위원들도 어렵겠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형태로 심사기준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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