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교신도시 아파트 단지 근처에 설립되는 정신병원 설립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병원 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반대 입장에 선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신병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세교신도시 정신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오산시 주민들로 구성된 ‘세마역 정신과 폐쇄병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세마역 정신과 폐쇄병상 관련 문제의 본질은 의료인의 위법·부당한 병원 설립”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A정신병원이 개설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A정신병원이 위치한 지역은 오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시가지경관지구와 교육환경유해시설 등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포함돼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설립이 제한되고 있다.

더욱이 A정신병원이 개설허가 신청 당시 일반병원으로 신청해 주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시는 A정신병원에 대해 소아청소년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등 4개 과목 140병상 규모(정신과 폐쇄병상 126개, 개방병상 14개)의 병원으로 개설을 허가했다.

비대위는 “오산시 수목원로 606은 오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설립이 불가한 지역”이라며 “실제 A정신병원에서 불과 200m 거리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당 세대수가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돼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A정신병원은 전체 140개 병상 중 126개를 폐쇄 병상으로, 단 14개만 개방병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일반병상 개설허가를 신청했다”면서 “오산시 보건소의 형식적 심사로 인해 A정신병원이 허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A정신병원이 정신보건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A병원의 개설허가신청서에 명시된 의료인 등 종사자 수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며, A정신병원 부원장이 개원 당시 B정신과의원을 운영한 것은 의료법상 이중개설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A정신병원이 개설허가 당시 병원의 종사자로 신고한 의사, 간호사 등이 개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돼 있지 않다. 현재 A정신병원의 의료인은 병원장과 부원장, 페이닥터 뿐”이라며 “그 밖의 의료인력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불법 운영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부원장 C씨가 A정신병원 개원 당시 B정신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A정신병원 설명회 당시 향후 외래진료는 B정신과의원에서 하고 입원환자는 A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했다”며 “(A정신병원) 사안이 이슈화 되자 급하게 B정신과의원을 폐업하고 6월 1일자로 본인을 A정신병원 봉직의로 등록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오산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원하는 것은 일반병원으로 위장해 개원한 정신병원의 불법 설립 사항을 바로잡아 법의 보호를 받는 시민과 국민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진실의 편에 서서 오산시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병원 설립 및 운영의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본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 조사 및 대책수립을 촉구한다”면서 “그 누구도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식과 원칙,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철저히 조사해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오산시의 A정신병원 설립허가 취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에 적합하지 않았을 때 영업정지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게 적법한 조치라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은 “이미 개설허가를 내린 의료기관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밑도 끝도 없이 허가취소를 하지는 않는다”며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핑계를 대며 없애려는 구실을 찾는 거다. (개설허가) 절차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허가 병상 면적은 맞는데 (의료인) 구성이 안 됐다면 일부만 개설허가를 해 의료인 충원을 더 하도록 한다. 병실이 비어 있는데 인력 먼저 채용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A정신병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