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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건보 먹튀족, 법으로 막는다

기사승인 2019.07.09  1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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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입국일 속한 달 진료 후 출국 시 보험료 면제서 제외

해외에 체류하다가 입국해 건강보험급여로 진료를 받은 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출국하는 건강보험먹튀족을 법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같은 건강보험먹튀족은 현재 건강보험료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월중에 입국해 진료받고 당월 출국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외 체류 사유로 보험료가 면제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내 입국해 그 입국일이 속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제도 운영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8,481명으로,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재정은 약 419억원 정도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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