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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피해 전공의 ‘이동수련’ 막으면 과태료

기사승인 2019.07.09  1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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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법 개정안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폭행 등으로 인한 전공의 이동수련 절차 마련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방법 및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수련병원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이동수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및 방법이 규정됐다.

이에 따라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 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 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또한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해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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