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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의사 법정 구속에 거세게 반발하는 醫

기사승인 2019.07.09  1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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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선의 기반 의료행위 특수성 외면한 잘못된 판결…의료분쟁특례법 즉각 제정해야”

사산아에 대한 유도 분만 중 산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데 대해 의료계가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사산아에 대한 유도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산모에게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한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수 분 전에 시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의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했더라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의사 등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술 이후 상당한 양의 출혈을 동반했으나 병원 측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이에 대해 의협은 9일 성명을 통해 “최선의 진료를 위해 끝까지 애쓰던 의사를 구속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의사가 잠재적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의료 인프라는 붕괴될 것”이라며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하급심 법원의 법정구속 관행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태반조기박리에 따른 징후와 증상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산모 환자의 경우 부검감정서 및 법정진술을 통해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로 판단됐다"며 "이에 의한 과다출혈은 예견이나 진단 자체가 매우 힘들다. 1심 재판부에서 인정했듯이 산모 환자가 내원할 당시에 이미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했다거나 그 증상이 발현돼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어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대다수 소송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환자의 증상이 확정적으로 태반조기박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등 이 사건 1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의사를 법정 구속한 2심 판결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를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함으로써 선한 의도로 이뤄지는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의료현실을 망각했다”면서 “나아가 의료계의 앞날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지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 나아가 우리나라 모든 의사들은 결국 잠재적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의사들은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생사의 분초를 다투는 분만 현장, 외과 수술현장을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이에 의협은 “13만 전체 회원의 뜻을 모아 의료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전환과 각성 그리고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면서 “나아가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보건환경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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