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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효율성 높이려면…전체 의료보장제도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기사승인 2019.07.09  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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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도입방안’ 공개…“분절된 비급여 정보 실태파악해 관리해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국민 의료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의료보장 제도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료비 지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보사연은 여나금 부연구위원이 책임연구자로 진행된 최종 연구보고서를 통해 각 의료보장 제도의 특수성은 유지하면서 상호연관성을 가진 공통요인에 대해 연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체 의료보장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각 의료보장 제도 안에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비급여 정보를 연계해 실태를 파악하고 비급여 코드를 표준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비급여 항목 관리 대상 중 치료재료를 예로 들었다.

전체 치료재료 중 비급여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 상승했으며, 의료기관별 가격 수준이 상이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연구팀이 의료보장 제도별 비급여 청구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치료재료 중 비급여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7년 7.8%에서 2018년 11.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치료재료는 행위, 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관리, 항목관리 등 관리기전이 취약했던 상황”이라며 “현재 의료보장 제도별 축적한 치료재료 청구내역을 토대로 근거확보가 가능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급여화하거나 표준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건보와 달리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비급여 치료재료에 대한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게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정보를 연계해 다빈도 비급여 치료재료 중심으로 관리기전을 마련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나아가 산재보험, 보훈병원, 실손보험 등 비급여 자료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기전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자료제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특히 의료보장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보장 제도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보장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지금까지 의료보장 연계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며 다른 의료보장 제도의 포괄적 연계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례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를 활용하면 매년 의료보장 제도와 연계해 비급여 실태를 공동으로 조사 및 분석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비급여 기준 규칙을 제정하고 비급여 항목 및 기준 관리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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