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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찾은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문케어, 비정상적”

기사승인 2019.07.09  12: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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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상황 도외시하고 일방적 추진”…의료전달체계 문제 공감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문재인 케어 수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9일 오전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 무기한 단식 중인 최대집 회장을 위로하며 “문재인 케어가 너무 현장 상황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로잡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하루 빨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 회장이 단식까지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조금 더 조기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죄송하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마치 10년 뒤가 없는 나라처럼 무분별하게 건보재정을 갖다 쓰게 (문재인 케어를)설계한 건 국민들이 용납해선 안 될 거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로 의료소비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충분히 테스트, 시뮬레이션 해보고 나서 순차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한다”면서 “(한 번에)급여화한다는 건 너무 상식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및 의료진 쏠림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지방은 서울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왔다. 환자 유출도 유출이지만 환자가 줄면서 의료진이 서울로 쏠리고 있다”면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의료진 확보를 못하는 등 불균형이 너무 심화돼 2·3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이라며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왼쪽)의협 최대집 회장,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정책 변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의 요구사항은 문재인 케어를 전면 중단하고 정책을 변경하라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에서도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문제의식이 거의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굳이 급여화하지 않아도 되는 특진비나 2~3인실 급여화, 앞으로 급여화가 예정된 척추 MRI 등은 필수 의료라고 볼 수 없다”면서 “30대만 돼도 MRI를 찍으면 건강한 환자가 별로 없다. 하지만 환자들이 요구해 보험으로 다 찍어주게 되면 척추 MRI 하나에 최대 5조원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 설계에 있어 가장 잘못된 점은 급여화 이후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재정 증가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뇌혈관 MRI가 보여주고 있다. 급여화를 해 놓으니 (예상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비판했다.

즉, 무분별한 급여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생각이다.

최 회장은 또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명목상이나마 유지되던 의료전달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의료전달체계는 문재인 케어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명목상으로 밖에 없었다”면서 “하지만 대학병원 특진비 폐지 이후 완전히 없어져버렸다. 모든 환자가 대학병원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이로 인해 대학병원의 기능이 정지됐다”면서 “연구도 제대로 못하고, 전공의 수련도 제대로 못하고 환자에만 집중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2차, 3차를 (가도록)결정해야 한다”면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 과정에서의 1단계 조치는 문재인 케어의 정책 변경이다. 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사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9일 오후 1시경 최 회장을 방문해 위로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도 이날 오후 최 회장의 단식 현장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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