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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간호연대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정책”

기사승인 2019.07.09  1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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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앞서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 정책, 개정개악 철폐 규탄대회’ 열어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간호사들이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정책”이라며 철폐를 촉구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전국간호연대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 정책, 개정개악 철폐 총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전국간호연대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 정책, 개정개악 철폐 총규탄대회’를 열었다.

전국간호연대는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체계로 그에 맞는 역할과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호 분야는 지난 1970년부터 업무범위 혼재로 간호 보조 인력이 간호사를 대체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간호연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의료법이 개정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됐으나 정부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간호 인력의 면허자격 체계에 관한 업무를 정비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아직도 갈등이 지속돼 지금의 사태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간호연대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간호라는 하나의 직군에 속한다”면서 “서로 대립할 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각각의 면허 자격체계에 맞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간호연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역할과 업무범위 한계를 명확하게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폐를 거듭 촉구했다.

간호연대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문 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와 전면 배치되고 국가면허 관리 체계를 부정하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며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만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연대는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간호의 면허 자격체계를 왜곡하는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보건의료 각 분야에서 간호사와 간호보조 인력에 합당한 역할과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정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에는 전국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대생 1,000여명이 참여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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