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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중인 최대집 회장 방문한 김강립 차관…대화 물꼬 터지나?

기사승인 2019.07.09  16: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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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통한 해결책 모색 공감대 형성…“건보 국고지원금 문제 매우 안타깝게 생각”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의료계에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청했다.

김 차관은 9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단식 중인 이촌동 회관을 방문해 “의료계가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정부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서 빨리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던져주신 아젠다를 한 번에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중에는 의료계와 복지부가 같은 생각을 가진 것도 분명히 있고 생각이 같더라도 방법적으로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갔으면 한다. 의협이나 복지부가 의료의 미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걸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구체적으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협 수장으로서 개인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왼쪽) 복지부 김강립 차관, 의협 최대집 회장

최대집 회장은 정부의 대화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수 십 년간 의료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면서 “문제의 성격상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차일피일 미룰 수 없고 의료계가 단일한 뜻을 모아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의료계 투쟁은)의사들의 배타적 권익을 위함이 아니다”라며 “국민건강이라는 대의가 있다. 올 하반기부터 의료개혁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사회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결국은 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큰 부분, 해결하기 쉬운 과제부터 구분을 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방 부회장은 “의협은 보장성강화 정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필수의료 중심으로 급여화를 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하지만 현실은 상급병실 급여화 같이 국민이 필요한 부분과 동떨어진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역대 정부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생명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김 차관은 “지금 개별 건 하나하나를 답변 드리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지적을 큰 틀에서 해주면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중요하고 의학적으로 절실한 부분의 급여가 두텁게 가는 원칙에 대해선 충분히 동의한다.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는데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 차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조만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방상혁 부회장은 복지부의 이날 방문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방 부회장은 “찾아와 준 건 인간적으로 고맙지만 의협 회장이 국민건강을 위해 8일 동안 단식을 하며 의료제도 개혁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대화만 이어가자고 제안한 부분은 아쉽다”고 평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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