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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의사 법정 구속에 거리로 나서는 산부인과계

기사승인 2019.07.10  06: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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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일 서울역 광장서 규탄 궐기대회 개최…대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모집도

산부인과계가 사산아에 대한 유도 분만 중 산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법원 판결에 반발해 거리로 나선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4월 29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 궐기대회' 모습

단체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사산아에 대한 유도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산모에게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한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수 분 전에 시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의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했더라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의사 등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술 이후 상당한 양의 출혈을 동반했으나 병원 측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단체들은 궐기대회를 통해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것.

단체들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의사에게 수천, 수만 명의 환자 모두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판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 판결은 국민의 건강권과 소신진료의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황망한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면서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피고인이나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게 아니라 의사가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걸 감옥에 갈 사유라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해당 의사의 법정구속으로 출산일이 다가온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제 의사는 언제든지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각오하며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권과 소신진료의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전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20일 서울역 광장에 모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체들은 해당 의사를 위해 대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모집에 들어갔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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