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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건보 국고지원 비율 낮아”

기사승인 2019.07.10  1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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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단체들 “국고지원 확대 없는 건보료 인상 반대” 재확인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국고지원 확대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지만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보류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보험료율은 3.49%였다.

가입자단체 측 건정심 위원인 나순자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개정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가입자단체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나순자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국민 의료비 지출이 총 2조2,000억원 절감됐다고 언급했지만, 2019년 한해 국고 미지급금이 2조1,00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언급조차하지 않았다”며 “형식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장성에 대한 부담은 정부가 아닌 국민의 몫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장성 확대 정책을 강조하는 현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 비율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보험료 대비 15~16%보다 오히려 더 낮은 13%로 줄였다”며 “201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24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이를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최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2019년 국고 미납금 2조1,000억원부터 정산하라”고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그 비율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발의안은 국고지원 기준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익의 14%로 변경하고 한시적 지원기한을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발의안은 사후정산제 도입 내용으로 실제수입액과 예상수입액 차이로 인한 차액을 차차년도에 정산하도록 했다. 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국고지원 비율을 최대 16%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 건강보험 정부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보험료 지원방식과 수준, 지원 규정의 명확화, 건강증진기금의 지원규정 현실화, 한시적 규정 폐지, 사후정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에 발의돼 있는 3개 개정 법률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정부 건강보험 국고지원정책과 예산 확보, 법 개정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서 일방적 보험료 인상에 강도 높은 반대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이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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