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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 제정 요구하는 물리치료사들…“의사에게 지도 받은 적 없다”

기사승인 2019.07.10  12: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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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꿔달라…“물리치료 평가 시 수가 산정해야”
복지부,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검토 필요...“이미 형성된 의료환경 무시할 수 없어”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을 원하는 물리치료사들이 법 제정을 통해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고 물리치료 평가에 대한 수가를 산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심제명 정책이사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에서 물리치료 시 실질적으로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있으며 현행 법이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심 정책이사는 “물리치료사들은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시행하기 전 의사로부터 물리치료에 대한 내용을 지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현행법에서 의사의 ‘지도’는 물리치료 전달체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용어일 뿐 아니라 의사와 물리치료사 간 협력적 관계를 정의하는데도 적합지 않다”고 말했다.

심 정책이사는 “의사와의 관계는 의사 ‘처방’ 또는 ‘의뢰’ 하에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특히 질 높은 물리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평가 단계’를 수가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일 환자 치료 수 조절 필요성도 강조했다.

심 정책이사는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치료 이전 평가가 있어야 하고 이 평가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교육이 동반돼야 한다”며 “물리치료학과에서는 ‘물리치료 진단평가학’ 관련 과목이 편성돼 있어 질적 치료가 가능하다. 물리치료 관련 ‘평가’에 대해 수가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정책이사는 “하루 30명 도수치료 시행하는 것은 질적인 도수치료를 하기에 시간적으로나 질적인 치료를 하기에 너무 많은 수”라며 “질적 치료를 위해서는 1일 환자치료 수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법 제도 개선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환경 변화에 맞춰 바뀌거나 발전시켜야겠지만 의료 환경을 고려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오랜 기간 형성돼 있는 의료 환경 역시 무시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 과장은 “당장은 현행법 안에서 검토하는 정도가 당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질적인 도수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도수치료 환자 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비급여권에 있는 도수치료의 경우 현행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지점분 실장은 “현재 정부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세운 보장성 강화 종합계획에 도수치료가 포함된다면 심평원에서도 적극 검토하겠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지 실장은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인력산정 기준이나 치료 횟수 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급여로 전환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면서 "(비급여권에 있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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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김우영 2019-07-18 08:51:53

    물리치료사 단독법 무조건 통과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 통과에 힘써주신의원님들 기억하겠습니다.
    꼭 한표로 보답하겠습니다.삭제

    • 김시훈 2019-07-13 13:37:53

      약사는 약사에게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에게 받아야됩니다...
      자유한국당 "물리치료, 의사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겠다"국회 토론회서 당 차원의 법개정 약속...나경원 "물리치료사 전문성에 맞는 대우 받도록 할 것"이라했습니다!!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삭제

      • 국민 2019-07-10 13:45:20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적극 지지합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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