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공단은 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자금운용 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자금운용위원회는 공단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산배분, 자금운용 전략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방문규 의원은 물론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금융전문가를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됐다.

자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자금운용 지침 일부개정규정(안)’에는 건강보험 중장기 수익률 상향·기존의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 자금운용에서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투자허용범위 변경 등이 담겼다.

공단의 이 같은 방침은 지출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 재정 안정성과 유동성에 중점을 둔 자금운용 방식에서 적극적 운용방식으로 변경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금운용 수익금은 5,097억원으로 목표수익률인 1,80%보다 높은 2,20%를 기록했지만 현재(올해 6월기준) 자금운용 수익금도 2,755억원으로 목표수익률 1.87%보다 높은 2.52%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2019년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약 3.1%, 국내경제는 약 2.5%의 낮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1.5%대로 전망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공단은 지금까지 실질가치유지를 위해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정기예금 및 채권관련 투자 상품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을 운용했으나, 현재 투자전략과 자금운용방향 만으로는 더 이상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새롭게 위촉된 명망 높은 자금운용위원들과 함께 자금운용 제도 혁신을 이뤄가고자 한다”며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를 통해 건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도 “꼼꼼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안전성과 유동성의 원칙 하에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투자전략과 자금운용 방향에 따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