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곽월회 부회장 "인력배출 아닌 처우개선 정책 필요…간호관리료 비중 확대해야”
복지부 홍승령 팀장, 적절한 보상 기전 필요 공감…“상대가치개편 때 논의해 나갈 것”

간호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배출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닌 간호인력 이직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간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인력 이직에 따른 인력확충 대안마련을 위한 노사협력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9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는 간호 인력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토론회에서 대한간호협회 곽월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간호 인력난의 핵심은 양적인 공급 문제가 아닌 열악한 간호사의 근무환경이라고 꼬집었다.

곽 부회장은 “지난 10년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려 간호사 공급을 확대해 왔음에도 여전히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비율은 전체 면허자 수의 50%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의료기관 인증준비나 타 직종 인력부족 등으로 간호사 업무가중이 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곽 부회장은 “우리나라 간호사 수급 문제는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간호사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간호사의 주된 이직 이유는 노동 강도와 낮은 보수 때문이다. 처우개선 없이 양적인 공급만으로는 근본족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곽 부회장은 병동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는 ‘병동사무원’ 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간호사가 환자 간호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처리해 줄 인력고용을 고려하는 것일 뿐 간호사의 업무 최소 기준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며 간호조무사 인력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곽 부회장은 “각종 인증평가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로 간호사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새로운 업무가 많아졌다”며 “타 직종 인력부족으로 넘어오는 업무도 간호사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곽 부회장은 “간호사가 환자 간호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병동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를 담당하는 병동사무원 배치를 통해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출 수 있고 간호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곽 부회장은 “간호사의 업무 최소 기준을 저해하면서까지 간호조무사의 인력 확대를 해서는 안 된다”며 간호조무사 인력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반면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간호관리료 비중을 확대하는 등 간호사의 노동 가치를 반영한 수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부회장은 “간호사의 노동가치가 반영된 수가는 입원료 내 간호관리료 25%가 유일하다. 간호사의 노동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입원료 내 간호관리료 비중을 확대시켜 의료기관이 적극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유인책으로 건강보험 수가 가산과 감산을 통해 적정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강보험 수가 보상에서 간호인력 산정기준을 ‘간호사:병상’ 보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처럼 ‘간호사:환자 비율’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간호인력 배치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가감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해 병원이 간호인력을 충분히 고용할 인센티브를 높이고 이를 통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간호가산을 통해 간호인력 배치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감산 등급을 추가해 확대하고 가감산의 폭을 넓힐 필요도 있다”며 “감산 기준을 강화하고 미신고 기관은 간호관리료 전액 삭감 정도의 최저등급을 적용함으로써 간호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병상은 수가 상으로 유지 곤란할 정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정부가 간호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협 박진식 정책부위원장은 “간호사 인력난이 간호사의 업무부하를 부추기는 정책들로 너무 급격하게 인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균형이 깨져 생긴 것은 아닌지 고려해 봐야 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할 때 인력 수요는 얼마나 되고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정책 속도도 조절해 줘야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부위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면서 현장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측면도 있다”며 “간호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간호사 업무와 간호 보조인력 업무를 구분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만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자존감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도 간호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상대가치 개편 논의 과정에서 풀어 나가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 홍승령 팀장은 “기본적으로 적정한 간호 인력 확충 위해 적절한 보상 필요하다고 본다. 상대가치 개편 논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10월부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는 만큼 다양한 인력수급, 확충, 배치 등도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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