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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던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통과…제정 눈앞

기사승인 2019.07.17  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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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19일 본회의 표결 수순…시민단체 "폐기해야" 반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첨단재생의료법이 논의된 지 3년 만에 제정이 유력해졌다.

국회 법사위 2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상정된 첨단재생의료법을 이견없이 통과시키고, 이를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오는 19일로 잠정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법안이 최종 제정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한 국회 내 이견이 없는 만큼, 임시국회가 예정대로 열리면 무리없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기존의 합성의약품과 다른 특성을 지니는 바이오의약품 및 재생의료를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별도 법안으로 관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약품의 우선 심사 ▲개발사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사전 심사 ▲충분히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진행되는 조건부 허가 등이다.

2016년 첫 발의된 이후 약 3년간 논의를 거친 첨단재생의료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보사 사태'에 발목을 잡혔다. 이후 법사위 2소위에 계류됐던 이 법은 약 3개월 만에 9부 능선을 넘었다.

한편, 시민사회 단체들은 제2의 인보사 사태가 우려된다며 국회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법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의견서를 통해 “인보사 출시는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라며 “‘관절염 증상완화용 유전자 치료제’라는 황당한 제품인 인보사가 출시된 것은 ‘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유전자치료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시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치료제 규제를 완화하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정부와 국회는 산업 논리에 매물돼 이를 강행했다”며 “인보사는 수면 위로 떠오른 하나의 상징적 사건일 뿐 한국 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조건부 허가제’로 인해 환자들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첨단재생의료법에는 3상 임상시험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어 조건부 허가를 넘는 ‘3상 면제’ 허용과 다를 바 없다고도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일부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설계돼 있고 심지어 최소한의 처벌조항도 없어 법체계도 갖추지 못한 법”이라며 첨당재생의료법을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새임/김은영 기자 same@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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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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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면 나서지마라 2019-07-18 16:03:53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소속시민단체 대체 당신들은 첨생법및 바이오법에 대해 얼마나 알아보고 무작정 시위만 하는 건지요? 살아갈 희망이 희박한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걸어보는 희망이 하찮습니까? 당신들의 태도는 공평하고 공정한 의료혜택은 그토록 바라면서, 외진데서 죽어가고 있는 환자들에겐 상당히 차별적입니다. 위선떨지들 마십시오.삭제

    • 대체.. 2019-07-18 11:59:26

      대체..무상의료를 실현하는 운동 본부는 뭐하는 곳인가요?
      뭘 제대로 알고 저런 주장을 하는건가요?
      당장 고통 속에서 하루 하루 살고 있는 환자들의 삶은..
      먼나라 이야기로 생각되겠지만..
      누구도 환자가 되고 싶어서 환자가 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환자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세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말고..삭제

      • 김명중 2019-07-18 07:50:11

        본인이나 주변에 아픈사람이 있어도 그렇게들 행동할건지..환우분들 입장에선 자신을 볼모로 다른걸 얻어내려하는..더 나쁘게 표현하면 환우들을 인질로잡고 이익을 얻어내려하는거와 무엇이 다릅니까삭제

        • 김청 2019-07-17 13:40:50

          무상의료본부 너희들 자식들도 꼭 아파서
          치료못하는 아픔을 겪어 보아라. 줄기라도
          있어서 살 수 있는데 너희들 같은놈들 때
          문에 전전긍긍해보라.타국에서 휠체어에 택시
          한번 타보아라 이 나쁜 놈들아.삭제

          • 임상철 2019-07-17 13:29:22

            무상의료본부가 뭐하는 단체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작정 반대만 할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병에 걸렸을때를 생각해보시기 바람.
            막연하게 검증되지 않아 환자에게 위험에 빠뜨린다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고 시한부 환자를 둔 가족들을 먼저 생각해보시고 조만간 나의 가족,친지가 닥쳐왔을때 짚으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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