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7월 예고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환자 부담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재점검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증가 등 환자 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경우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일단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개편이 있을 것”이라며 “환자 부담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각 의료기관에 맞게 환자가 갈 수 있고 대형병원은 중증, 동네병원은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환자를 지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지역에 양질의 의료기관이 없다면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역 병·의원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정책관은 지난 2017년 말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논의 후 발표됐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권고안 보다 나은 방안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기능 중심의 의료기관 역할 정립 ▲의료기관 기능 강화 지원 ▲환자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및 정보 제공 강화 ▲의료기관 기능정립을 위한 의료자원 관리 체계 합리화 ▲의료기관 기능정립을 위한 의료자원 관리 체계 합리화 등을 담은 5대 정책 권고문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권고문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이 후속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병실 존치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 정책관은 “앞서 마련했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그 이상으로는 더 나올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의협 집행부의 단식투쟁과 관련해서는 의-정 대화가 하루 빨리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지난번 최대집 회장 단식 때 김강립 차관이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국회에서 만났을 때도 대화하자고 했었다”며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아직 의협 요구사항이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 없이 언론을 통해서만 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협과는 빨리 대화하고 의-정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라며 “차관이 의협 방문했을 때 의료계 여러 현안을 논의했고 (언론을 통해 접한 의협의 6개 요구안에 대해서도) 공감할 부분이 많았다. 만나서 언제, 어디까지, 무엇을 할지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