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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싸움에 새우 등 터진 '첨단재생의료법'…업계·환자 실망감↑

기사승인 2019.07.18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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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관문마다 예상치 못한 복병 등장…일정보다 6개월 처리 지연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마지막 두 문턱을 앞두고 또다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여야 정쟁 속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법 등 146개 안건을 상정·의결키로 했다. 이 관문을 거쳐 국회 표결까지 이뤄지면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 처리를 두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하면서 결국 회의는 파행됐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제2소위원회를 이견 없이 통과하면서 신속한 처리가 예상됐다. 통상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곧바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후 예정된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다. 법 자체를 두고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업계는 바라봤다. 그런데 야당 보이콧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첨단재생의료법 통과가 미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처음 관련 법안이 발의된 2016년 이후 3년 만에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후에는 순탄한 흐름이 예상됐다. 일정대로라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이 법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일정 보이콧으로 다음 달로 처리가 미뤄졌다.

겨우 3월 임시국회에서 첨단재생의료법은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이번엔 법사위에서 가로막혔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며칠 전 '인보사 사태'가 터지면서 이 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첨단재생의료법은 제2소위로 회부되며 또 입법화가 불투명해졌다.

이후 3개월간 국회에서 잠자던 첨단재생의료법은 6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한 바이오 업계 대표는 "이번(6월) 국회에서 첨단재생의료법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 정쟁에 새우 등 터진 첨단재생의료법은 또 다음 국회를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됐다.

업계에서는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그 특성이 기존 화학합성의약품과 매우 달라 바이오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바이오의약품은 기존 의약품처럼 약사법 적용을 받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 따른 별도 가이드라인을 따라왔다. 그러나 고시만으로는 군데군데 허점이 많아 오히려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바이오의약품을 별도 규정으로 적용하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을 따라 우리나라도 별도의 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법의 오남용을 우려하는 의견에 따라 바이오의약품의 조건부 허가 범위가 논의를 거쳐 축소됐다.

'일상기능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 질병' 및 '만성·재발성 질병'이 제외된 것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조건부 허가가 가능한 질환은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감염병이다.

특히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이 법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들은 현재 국내에서는 불법에 해당하는 자가세포 치료 등을 받기 위해 매번 수천만원을 들여 일본으로 원정 치료를 나서고 있다. 이에 국내 세포 치료제 기업들도 일본과 손잡고 세포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세포치료제 개발 업체 관계자는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된다고 기업에게 큰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재생의료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점이 더 크다"며 "새로운 법 제정으로 재생의료를 빠르게 적용해 임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환자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법 제정을 기다리던 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은 "치료제도 없고 해외로 원정갈 돈도 능력도 안되는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르 갖게 해달라"며 조속한 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정새임 기자 same@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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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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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청 2019-07-19 08:13:00

    아 정말 코리아만 그러나.
    절망이다. 퇴직하고 정리해서 코리아 뜬다.
    너희들이 싫어하는 일본에 가서 노후생활
    하련다. 징그러운 코리아.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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