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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위원장 “현 수가구조가 흉부외과‧산부인과 위기 불러”

기사승인 2019.07.21  21: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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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 강화보다 수가정상화가 우선돼야…원격의료 허용 위해 균형있는 논의 필요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김세연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비판하며, 보장성 강화 보다 수가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의료민영화와 연결해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기술 발달에 맞춰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균형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최근 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재정에 대한 정교한 추계가 필요하며 특히 국민 건강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은 인기영합주의보다는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의 경우 설계 당시 소요 재정을 과소 추정해 국민 부담이 적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국민을 기만했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차기정부 임기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보장률 70% 유지를 위해 5년간 57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는데 현 정부는 생색만 내고 아무런 대책없이 다음 정부에 짐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

이에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책없는 포퓰리즘을 제어하기 위해 건강보험기금화 등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 추진보다 의료계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수가정상화가 정책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수가정상화는 보장성 강화와 양립하기 어려운 주제다. 한정된 건보재정에서 보장성 강화가 재원을 빨아들이면 과잉, 낭비적 지출 소지가 크다”며 “한정된 건보재정으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수가정상화”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 수가구조가 만들어낸 결과, 우리나라는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고 앞서가는 나라가 됐지만 흉부외과나 산부인과는 전공의를 구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다”며 “이런 구조를 지나치게 오래 방치해 의료계 내 핵심 인적자원 분포가 망가져버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문케어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종 외래 진료 축소를 유인하기 위해 경증질환은 회송하고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 정상화와 함께 의원 역점질환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빅5 병원이 의료질평가에 따라 전체 지원금 중 23%를 가지고 가는 배분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배분방식을 개선해 1~2차 기관에 지원돼 지역 의료기관의 정상화로 중증환자는 종합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지역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현재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쏠림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급종병 진료군 중 30%를 차지하는 전문진료군과 60%를 차지하는 일반진료군, 10% 이내를 차지하고 있는 단순진료군을 정확하게 구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에 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수가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보험자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수가정상화를 위한) 데이터가 부족하면 주장과 주장이 대립해 감정싸움이 되고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 기초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전국 3~4곳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병원을 만들고 이를 통한 기초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산은 고령인구비율이 15.2%로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높아 공공의료 수요가 많지만 민간병원 대비 공공병원은 2.5%로 전국 5.8% 대비 절반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공단 직영 병원 확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8

박근혜 정부 당시 활발하게 추진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라진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균형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원격의료법이 의료민영화 프레임으로 인해 활발한 논의가 안되고 있다. 기술 발달 등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법으로 막고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커뮤니티케어도 활성화 될 것인데, 큰 틀에서 원격의료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격의료만 따로 떼서 의료민영화, 상급종합병원 환자 몰아주기 등의 프레임을 걸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균형잡힌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역할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장관 교체설과 관련해서는 신임 장관의 덕목으로 열린 사고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장관의 덕목으로 전문성, 부처장 악력 등이 거론되는데, 우선 복지전문가와 보건전문가가 번갈아가면서 장관을 맡아 부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외 한사람이 모든 분야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열린 사고와 합리적인 균형감각만 있다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하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복수차관제는 꼭 필요하다. 공룡부처가 된 정부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나눠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위 중심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미처리 법안 없이 논의해야 하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쉽지 않다. 앞으로 정기국회, 국정감사,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 국면 등이 줄줄이 있어 걱정”이라며 “그럼에도 복지위가 가진 현안이 있기 때문에 풀기 위한 다차원적 노력이 필요하고 소위 중심 운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0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 보다 국민 삶에 영향을 주는 법안 10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현재 법적으로 각 위원회 별 복수 법안소위 구성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구성은 쉽지 않다. 법 통과와 관련해 양과 질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위원장 임기 내 꼭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워낙 규모가 커서 쉽지 않지만 해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뇌전증환자, 시청각장애가 동시에 있는 분들 등 소외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도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싶다”며 “이 외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규제 완화도 어렵지만 하고 싶다. 보건의료계 다양한 단체와 의견 교환하면서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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