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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가 실손보험 상승 초래? 韓 “정부 압박 피하려는 꼼수"

기사승인 2019.08.09  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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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계, 한방 진료비 증가로 손해율 커질까 우려…한의협 “보험료 내리기 싫어 약 치는 것”

오는 10월 시행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두고 보험업계가 소비자들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을 우려하자 한의계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첩약이 급여화되면 건강보험으로 보장받고 난 나머지 부담금을 실손보험이 보장하게 되는데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실손 보험금 지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손보험 누적적자가 큰 폭 늘어난 원인을 단순 한방 진료비 증가로 꼽을 수는 없지만 첩약이 급여될 경우 의료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보험업계 입장이다.

실제 한방 진료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추나 요법 청구 진료비는 742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늘었으며, 청구량은 618회로 전년 대비 52.8% 증가했다.

첩약 청구 진료비도 1,884억원으로 전년 대비 25.6% 증가했으며, 청구량은 2,561회로 전년 대비 25.6% 늘어났다.

반면 보험업계에 따르면 6개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에 달한다. 올해 실손보험 연간 누적적자는 손해보험사 기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의계는 보험업계의 이같은 주장을 '보험료를 내리기 싫어 약 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실손보험료를 내리라는 정부 압박을 피하기 위한 ‘연막 치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적이다.

한의협 한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실손보험료를 내리라고 압박하니 보험료 내리기 싫어 약 치는 것”이라며 “적자 원인은 의과인데, 의과에서 뺨 맞고 한의과에서 눈 흘기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 케어로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이익으로 남으니 실손보험료를 내려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인데 (보험업계의 이같은 주장은)그걸 피하려는 꼼수”라며 “국민들이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막아서 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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