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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개설한 사무장병원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의사

기사승인 2019.08.09  1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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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사무장병원 개설 공모한 의사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한 의사가 9년 전 비의료인과 공모해 불법 개설해 1년 4개월 정도 운영했던 ‘사무장병원’이 뒤늦게 적발되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급여비 10억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의료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의사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의사인 B씨 명의로 지난 2010년 7월 울산 남구에 전문병원을 개설해 2011년 11월까지 운영했다. 이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은 요양급여비는 10억2,700여만원이다.

A씨는 울산 남구에 있는 장인 소유 빌딩을 B씨 명의로 임차하고 전문병원을 개설해 수입·지출 관리, 운영자금 조달, 인력·시설관리, 약품 조달, 각종 비품 구입 등 운영을 총괄했다.

의사인 B씨는 전문병원을 찾아온 환자를 진료하고 A씨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월 8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B씨 명의로 운영하던 전문병원을 지난 2011년 11월 한 의료재단에 양도한 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총괄이사로 근무해 왔다. A씨는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7년 12월까지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의료법 위반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는 개설 시점인 2010년 7월부터 7년이 경과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2011년 11월 7일까지는 B씨 명의로 개설된 전문병원이 운영됐고 공소는 2018년 11월 5일 제기됐으므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을 허락하고 병원 수입·지출과 관련된 예금계좌 개설이나 통장을 제공하는 등 피고인 A씨의 병원 개설·운영에 적극 협조했다”며 “약 1년 4개월가량 자신의 명의로 된 병원에서 진료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의 외관 창출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는 공단에 자신의 명의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로 요양급여비를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B씨의 가담행위가 없었다면 비의료인인 A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편취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비의료인이 운영주체인 의료기관의 개설 상태가 계속되는 한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영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할 개연성이 다분한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허위 또는 과잉 진료, 투자금의 회수를 위한 의료기관 운영의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위험이 크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초범이고 공단의 환수조치에 따라 5억5,600여만원을 납부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도 횡령금액을 변재하기로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이 정상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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