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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환자가족, 정신병원 개설 불허한 인천 서구청 성토

기사승인 2019.08.09  1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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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서구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개최…“반인권적인 자치행정, 즉각 사과해야”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 "정신병원 기피하면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의료계와 정신질환자 가족들이 지역 내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오전 인천 서구청 앞에서 정신질환자 가족 등 10명과 함께 ‘인천시 이재현 서구청장 정신병원 개설 불법적 불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에 따르면 인천 서구청은 적법한 기준에 맞춰 개설신청이 된 정신병원 설립과 관련해, 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주민 안전과 세계보건기구(WHO) 병상권고기준 등의 제한 사유를 들어 지난 5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을 불허했다.

이와 함께 ▲해당지역이 공동주택, 학교, 학원 등이 밀집된 중심지역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의 이익보다 지역 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 ▲시설조사 결과 병동 안 경보연락장치 미설치, 야간진료실·재활훈련실·조제실·의무기록실 및 급식시설 기준 미달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미비 및 용도 부적합 등을 개설 불허 이유로 제시했다.

서구청은 개설 불허 통보에 앞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인구 1,000명당 1개 병상을 권고기준으로 정했는데 서구에는 1,058병상이 있어 권고기준을 이미 초과했으므로 추가 시설을 배제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원 측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우려에 대해서도 ‘병원관계자의 불복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고 소송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인천 서구청의 조치가 위법적이자 반인권적인 자치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먼저 “인천 서구청의 조치는 ‘막연한 주민들의 부정적 정서만으로는 병원 증설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기부할 수는 없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시설조사 결과 미비사항이 결정적 이유라면 이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요할 상황이지 개설거부 처분을 내릴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최근 경기도 오산지역에서 발생한 정신병원 허가 취소 사태와 마찬가지로 서구청이 관계 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해 정신병원의 설립을 거부한 건 병원 개설자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또 다시 그 상처를 입힌 것”이라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인식 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자치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 회장은 병원 개설 불허 이유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시정명령이 아닌 개설 거부 처분을 내린 사유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서구청은 적법한 절차 및 기준에 의거한 해당 의료기관 개설거부 처분 통지를 즉각 철회하고 해당 정신병원의 개설을 허가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피력했다.

병원 설립 불허 결정을 받은 제용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행정당국이 정신병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 전문의는 “왜 행정에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정신병원은 위험하지 않다’고 인식 개선을 하지 않냐”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할 때 ‘정신병원은 위험하지 않고, 이 지역 정신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설명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WHO 권고기준을 가지고 정신병원을 불허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제 전문의는 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며 “정신질환자들이 위험하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정부는 즉각 (정신질환자들에 대한)인식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 서구청은)즉각 정신병원을 개설 허가를 승인해야 한다”면서 “의사의 기본적인 진료권, 환자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정신질환자 가족들도 인천 서구청의 개설 불허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은 “정신병원을 기피하면 환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하나.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깊어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면서 “정신질환자의 문제는 오히려 치료를 더 잘 받도록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하는데 (정신병원을)기피하려고만 한다면 이들을 어찌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조 회장은 이어 “정신병원은 정신질환자들만을 위한 병원이 아니다”라며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찾아가는 우리들의 병원이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했다.

조 회장은 “정신질환자도 국민이고 법으로도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인천 서구청의 정신병원 개설 불허는 환자들의 인권과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편 의협은 기자회견 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동, 직권남용 혐의로 인천 이재현 서구청장을 고발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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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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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란 2019-08-15 22:15:07

    인천서구에 폐쇄정신병원을 개원하려는 곳은 주택가입니다. 근처에 발산초등학교,원당초등학교가 있습니다.초등학생 학원이 반경50m 내에 눈으로 대충보아도 30~40개가 넘습니다. 원당중 ,원당고 학생들의 등교길, 버스 타려면 지나가는 길목. 10m 거리에 롯데리아. 베스킨라빈스. 바로 뒷건물도 초등학생 태권도, 농구, 영어,떡뽂이집.건물,아이스크림집.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곳, 매일 다니는 마트옆....
    아이들은 "왜 어른들이 어린이 생각은 안하냐고."고 합니다. 안전이 문제지요. 이 근처는 서울집값 1/3,오르지도 않는 투기없는곳삭제

    • 김유란 2019-08-15 22:13:42

      제용진 전문의께서는 그동안 인천서구에서 근무하시면서 봉사하셨나요? 서울 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서울20분거리 집값싸고 평온한 인천서구 주택가에 개원하시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서울 강서구 환자들 오기 편한 인천서구를 택하신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http://www.mind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3삭제

      • 아이사랑 2019-08-13 20:01:50

        이미 그 지역엔 정신과관련 전문의원이 오랜동안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미 자리잡고 있는 수백만의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도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런 중심상권에 병원을 개설해야하는 주장이 전혀 이해가 되질 않네요.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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