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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 두고 간협 vs 간무협 ‘공방’ 치열

기사승인 2019.08.10  0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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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협 “간호등급제 취지 역행”…간무협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 별도 수가보상 당연”

정부의 간호인력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대해 중소병원계가 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를 요구하면서 이에 동조하는 간호조무사들과 반발하는 간호사들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간호인력 처우개선과 더불어 부족한 간호인력을 보조할 수 있는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보상 요구는 간호등급제 개선 취지에 어긋난다며 즉각 반발(관련 기사 : 중병협 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 요구에 간호계 발끈)하고 나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인력’이 아닌 ‘간호인력’으로 범주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때문에 중병협의 요구대로 간호등급제에 포함되지 않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해 별도 수가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간무협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중병협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간호보조인력 처우개선 요청에 환영한다”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간협은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2항에서 간호사와 함께 간호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 통계에 포함시켜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등급제에 포함되지 않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인력으로 인정해 별도 수가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간무협의 주장이다.

간무협은 “불합리한 종별 가산제를 비롯한 잘못된 수가 정책으로 대형병원에 건강보험재정이 쏠리는 현실을 외면한 채 중소병원 간호사 임금만 올리면 된다는 발상은 매우 근시안적”이라며 “간호조무사의 간호인력 인정과 함께 별도 수가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중병협의 보상체계 마련 요구는 (간협 주장처럼) 간호등급제 본래의 기능을 부정하는 주장이 아니다”라며 “간호인력 신고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여타 인력 조사와 처우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간협은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간호계의 유일한 대변자라고 주장하지만 중병협의 간호조무사 등 인력 처우개선 목소리에 반대를 하며 그 모순이 드러났다”면서 “간협이 상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권고안에 따르면 서울지역 및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계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수 기준에서 환자수로 변경된다. 또한 앞으로는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70% 이상은 간호사 처우개선에 투입해야 한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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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연가투쟁 2019-08-10 10:41:00

    조무사협회 를 욕할필요 있을까요? 간호사가 무시당하게 하는 정부가 잘못이지요. 한국 간호사들은 정부 잘못만나서 온갖 무시와 천대를 다 받네요.삭제

    • 조무사?? 2019-08-10 10:33:05

      간호조무사는 1년 학원에서 공부해서 받아오는 자격증이고 업무는 간호사의 간호'보조'를 하는 보조인력이지 댁들이 언제부터 간호업무를 했었다고 간호사를 자청하십니까? 언제부터 의료가 그렇게 개나소나 하는 업무가 됐습니까? 보조인력이 떼쓴다고 주업무 잡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억울하고 분하면 학창시절 공부안한 자신을 탓하시고 지금이라도 공부하셔서 대학가세요. 누군 호구라서 대학가고 공부해서 면허받는줄 아시나본데 본인의 경력과 지식수준에 따라 업무가 갈린다는걸 왜 인정못하고 시위하고 고집피우는지 모르겠네요. 공부해서 대학가세요 ^^삭제

      • 조무사협회회장님 2019-08-10 08:28:09

        자영업 의사대변 모독한 막말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보니깐 자영업의사 대변자맞네요. 편도 들어주시고 ㅎㅎ 이글을 읽어면서 잘못된수가정책에도 불구하고 조무사만 지원해주라는것으로 보여지네요. 국민들은 간호사흉내내는 조무사 에게 간호를 받고 싶을까요? 조무사는 간호보조인력이지 간호인력이 아닙니다. 억지그만 부리시죠.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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