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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 두고 간협 vs 간무협 ‘공방’ 치열

기사승인 2019.08.10  0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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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협 “간호등급제 취지 역행”…간무협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 별도 수가보상 당연”

정부의 간호인력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대해 중소병원계가 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를 요구하면서 이에 동조하는 간호조무사들과 반발하는 간호사들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간호인력 처우개선과 더불어 부족한 간호인력을 보조할 수 있는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보상 요구는 간호등급제 개선 취지에 어긋난다며 즉각 반발(관련 기사 : 중병협 간호보조인력 보상체계 요구에 간호계 발끈)하고 나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인력’이 아닌 ‘간호인력’으로 범주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때문에 중병협의 요구대로 간호등급제에 포함되지 않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해 별도 수가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간무협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중병협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간호보조인력 처우개선 요청에 환영한다”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간협은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2항에서 간호사와 함께 간호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 통계에 포함시켜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등급제에 포함되지 않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인력으로 인정해 별도 수가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간무협의 주장이다.

간무협은 “불합리한 종별 가산제를 비롯한 잘못된 수가 정책으로 대형병원에 건강보험재정이 쏠리는 현실을 외면한 채 중소병원 간호사 임금만 올리면 된다는 발상은 매우 근시안적”이라며 “간호조무사의 간호인력 인정과 함께 별도 수가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중병협의 보상체계 마련 요구는 (간협 주장처럼) 간호등급제 본래의 기능을 부정하는 주장이 아니다”라며 “간호인력 신고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여타 인력 조사와 처우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간협은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간호계의 유일한 대변자라고 주장하지만 중병협의 간호조무사 등 인력 처우개선 목소리에 반대를 하며 그 모순이 드러났다”면서 “간협이 상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권고안에 따르면 서울지역 및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계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수 기준에서 환자수로 변경된다. 또한 앞으로는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70% 이상은 간호사 처우개선에 투입해야 한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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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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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학생 2019-08-23 02:29:00

    (마지막)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임상경력만으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승격시켜달라, 간호사면허 소지자만 응시할수 있는 간호직공무원에 조무사도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댓글을 보신 많은 분들이 청와대 청원 중 간호사들의 청원에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수가 많아 국회의원들이 지지를 얻기위해 간호조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삭제

    • 간호학생 2019-08-23 02:28:15

      (네번째)위급한 환자가 없는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인건비가 비싸 불법임에도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같은 약물을 쓰고 반복하니 간호사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종합병원급 이상인 곳에서는 관련지식없이 그저 주사놓기와 같은 술기술만으로는 간호사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물품을 나르고 채우고 침대시트깔기와 같은 일을 합니다.삭제

      • 간호학생 2019-08-23 02:27:40

        (세번째)의사보조만 하는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간호를 위해 "사정,진단,계획,수행,평가"라는 단계를 통해서 간호진단을 내리고 과학적인근거에따라 간호계획을 세우며 평가를 통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간호조무사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호학과 과정을 거쳐 간호사가 되는 것 보다 오랜 시위로 간호사가 되는 게 훨씬 수월한가 봅니다. 간호학과를 거치지 않고 임상경력만으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너무 궁금하여 간호조무사가 배우는 내용을 찾아보고 쓰는 글입니다.삭제

        • 간호학생 2019-08-23 02:26:58

          (두번째)간호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깊이도 있습니다. 질환의 정의, 원인, 병태생리 ,초기증상, 후기증상, 합병증, 약물기전과 효과 및 부작용, 수술명칭, 진단검사 및 결과값, 현 상태에서 취해야할 간호중재와 그 근거 등 그 이상의 것을 배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은 성인간호학 중 일부를 예시로 든 것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의료진으로 이러한 것을 모두 알아야 의사에게도 환자상태를 관찰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고 의사의 잘못된 처방을 환자에게 행하기 전에 미리 거를 수 있습니다.삭제

          • 간호학생 2019-08-23 02:26:28

            (첫번째)저는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전공내용과 간호조무사가 배우는 내용을 비교해보면 타전공이보더라도 의료진에 간호사가 포함되는 이유를 확연히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우선 간호사는 대학에 입학하여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쳐서 면허증을 받아야 될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에서 1년을 다녀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배우는 교과명칭은 비슷해 보이더라도 실제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삭제

            8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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