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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정책 ‘이것’부터 선결해야 성공한다

기사승인 2019.08.10  0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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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공연구원,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전망’ 보고서 공개
의료전달체계 개선·비급여 퇴출제도·병상 증설 규제 방안 마련 등 제안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일차의료 강화에 중점을 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퇴출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전망(사회진보연대 김진현 정책교육국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 정책 ▲의료민영화 정책 ▲민간의료보험 정책 ▲공공의료정책 등 4개의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문제가 많다"며 현재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의료비 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연구원은 “문재인 케어 중 예비 급여 정책은 비급여를 해소하지 못하고 의료비가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질적인 비급여 퇴출 정책이 제시되지 않았고 혁신성장 정책으로 인해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 정책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규제완화 정책의 수혜를 입은 신의료기기는 모두 예비급여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라며 “신의료기기는 대형병원에서 고가 비급여 혹은 예비급여 진료를 통해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으로는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이는 의료기관 영리 추구 규제, 일차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에 연구원은 무엇보다 의료공급체계 개혁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치의 제도를 포함한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연구원은 “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동시에 펴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건보 적용 확대 혜택을 의료기기 제조기업과 제약기업이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는데 이는 원인이 병든 의료공급체계”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대형병원의 고가 의료기기 도입과 병상 증설을 규제하고 주치의 제도를 포함한 일차의료를 강화, 강력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실질적인 비급여 퇴출 제도가 반드시 동반돼야 하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면서 “기존 치료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좋은 의학적 치료만 급여화하고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건보는 물론 신손보험에서도 보장해주지 못하게 강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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