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d_ad1

“기재부, 국가재정 쥐고 흔드는 관료적 오만함 흘러넘쳐”

기사승인 2019.08.12  06:00:16

공유
default_news_ad2

-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 13일 세종청사 앞서 국고정상화 및 확대 쟁취 결의대회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는 13일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 압박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은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 적자 책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해 왔다.

이들은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조원까지 쌓일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자마자 공단을 구조조정하려고 한다”며 “국가 재정을 쥐고 흔든다는 관료적 오만함이 흘러넘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평범한 국민들의 삶에는 관심조차 없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기업주들에게 퍼줄 때는 아낌 없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제동을 걸어 온 기획재정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으로 인해 ‘문 케어’가 실효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문 정부가 문 케어와 완전히 모순되는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 케어가 보장률을 올려봤자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은 병원비를 대폭 인상해 병원 문턱을 더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정책에 연 4조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예정인데 이 돈을 건강보험에 추가로 지원하면 법에 정해진 연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며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우선순위에 건강보험 강화가 없다.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에 대해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며 “국고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했지만 이를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무총리가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정부의 구체적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그럼에도 역대 최대 보험료 인상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건강보험 적자와 보장성 강화 비용을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ad47
ad41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d_ad3
default_news_ad5

많이 본 기사

ad43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쇼피알/라디오

1 2 3
item35
ad49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ad39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