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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 검증된 ‘신의료기술’…“새로운 지불제도 논의 필요”

기사승인 2019.08.13  0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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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권오탁 부연구위원, ‘외국 로봇 보조수술 급여적용 사례’ 공개…모니터링 체계 구축 강조

로봇 보조수술 등 신의료기술이 급여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기존기술과 비교해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모니터링을 통해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급여적용에 대한 새로운 지불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술평가연구부 권오탁 부연구위원은 최근 ‘외국의 로봇 보조수술 건강보험 급여적용 사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돼 2018년 기준 연간 2만여 건의 로봇 보조수술이 시행되고 있지만 비용효과성 등의 이유로 급여전환에 어려움이 있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현재 로봇 보조수술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58곳이며, 이들 병원에서 84대를 운영하고 있다.

자료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국에서는 로봇 보조수술이 기존 수술방법과 비교해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최소한 동등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로봇 보조수술을 포함한 신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 판단 기준으로 ▲1편 이상의 SCI 논문과 RCT 문헌을 근거로 기존기술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개별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지역공동체가 함께 검토하고 평가해 제출해야 하며 ▲해당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 자격은 대만의사협회가 결정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대만은 로봇 보조수술을 이용한 ‘장 조루술’의 급여적용을 검토하면서 해당 의료행위의 사례 보고 및 안전성 평가 보고서, 해당 의료행위를 수행할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격 등 보험급여 적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급여적용 판단을 보류하기도 했다.

총액예산제로 운영되는 대만은 이 같은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결정된 ‘전립선 절제술’의 로봇 보조수술 비용을 복강경 수술비용과 동일한 수가로 지급하되, 로봇 보조수술에 필요한 특수재료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일본의 경우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로 ‘선진의료기술’ 제도를 도입했으며, 해당 의료기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특정하고 지속적으로 결과를 수집함으로써 급여여부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일본은 ‘전립선절제술’과 ‘부분신장절제술’만 별도 수가로 인정하고 12가지 적응증은 복강경 수가와 동일한 급여를 적용해 신 의료제도에 대한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했다.

권 위원은 “일본의 ‘선진의료’와 대만의 ‘예비코드’ 제도는 신의료기술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선별하고 그 행위를 수행할 의료기관을 특정함으로써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대만은 일부 고가 신의료기술에 대해 급여범위를 초과한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환자자기부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에 의거해 자기 부담으로 처리하는 특수 치료재료에 대한 업무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고가의 신의료기술 급여적용에 대한 새로운 지불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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