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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과세특례 확대 환영"

기사승인 2019.08.22  11: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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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협회,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에 논평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가 혁신형 제약기업 과세특례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는 22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혁신형 제약기업 과세특례 확대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다. 활발한 기술거래 확대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의 소득에 적용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5% 감면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제약기업까지 적용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이를 활용한 기술이전은 제약산업에 있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혁신형 제약기업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특허권 등을 특허만료 시기까지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신약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난치병 치료와 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했다.

이어 "제약 산업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수출 규모 4조원을 돌파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 성장률이 17.9%에 달하는 전도유망한 산업이며 매년 수 차례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진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를 거쳐 통과한다면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만들어가는 제약산업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우리나라의 글로벌 신약강국 도약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새임 기자 same@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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