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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심사 선도사업 의료비 통제와 관치의료 시스템 강화할 것”

기사승인 2019.08.22  11: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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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의사협의회, "경향심사 이름만 바꾼 분석심사...과소진료 및 제네릭 약제사용 유도”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결국 의료비를 통제하고 의료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관치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로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분석심사는 경향심사를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할 뿐 마찬가지”라며 “지표모니터링 중심의 심사 방향, 전문가평가제로 이름만 바꾼 동료평가제 등 경향심사에서 추진하고자 한 내용들이 그대로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정부의 이런 기만행위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1일부터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하기에 이르렀다”며 “선도사업 지침에서 발표한 세부 분석지표들을 보면 그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또 정부가 배포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을 분석한 결과, 과소진료와 제네릭 약제사용을 유도하는 비용영역 지표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에 따르면 ‘주제별 분석심사 대상 및 분석지표’ 항목 중 분석심사 항목에 포함된 5개 질환 가운데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4개 질환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분석심사 대상이 된다.

병의협은 “각 항목에 나와 있는 분석지표들은 의료 현실을 반영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의료 왜곡과 질 저하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려스럽다”며 “이 지표들로 인해 일어날 현상을 예측해 보면 분석심사를 통해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를 구성하는 항목이 원내진료비와 원외처방약제비라고 감안하면 총 진료비도 낮게 유지해야 하지만 의료기관들은 지표값 관리를 위해 원내진료비와 원외처방약제비도 각각 낮추는 ‘과소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정부에서 정해진 항목 이외에 추가적인 검사를 더 하고 싶다고 요구하더라도 의사는 원내진료비 증가 부담 때문에 쉽게 응하기 힘들어진다”며 “결국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고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같은 고혈압 환자나 합병증 우려가 높은 복합 질환자들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기피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환자들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게 되면 의료전달체계도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원외처방약제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비교적 약가가 낮은 제네릭 약제를 처방하고 약제의 종류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분석심사에 해당한 질환을 진료할 때는 약제 종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의 다른 증상에 대한 처방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가의 오리지널 약제를 기피하고 제네릭 약제 중 저렴한 약제를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게 병의협 주장이다.

병의협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출시되는 제네릭 약제들의 효과와 안전성은 신뢰하기 매우 어렵다”며 “최근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안전성 문제가 됐던 발사르탄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의사뿐 아니라 환자들도 국내 제네릭 약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싼 약을 처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원외약제비 지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약을 처방한다고 수익이 더 나는 것도 아닌데 효과는 더 좋지만 비싼 약을 처방하면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내 환자들이 보다 나은 약 처방 받을 기회를 국가가 박탈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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