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들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들의 촛불집회에 맞서 간호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반격에 나섰다.

지난 22일 국민청원에 게재된 두 건의 청원은 보건복지분야 청원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바꿔 달라는 내용의 청원은 게시된 지 이틀만인 23일 현재 5만명을 돌파했다.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반대하는 새내기 간호사의 청원도 3만명을 넘어섰다.

간무협이 법정단체 인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선포하며 지난 20일 국회 앞 촛불집회에 나선데 이어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해 수가보상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하자 이에 반발한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호조무사 명칭을 조무사로 바꿔 달라는 청원원 글은 23일 기준 5만4,381명이 청원에 참여하고 있다. 청원 글을 올린 간호사는 “간호라고 다 같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청원인은 “간호사는 1,000시간 실습을 이수하고 간호대학 졸업 시 국가고시를 치러 합격하면 면허가 주어지는 전문 의료인”이라며 “반면 조무사는 누구나 학원을 다니면 1년 내로 취득이 가능한 자격”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같은 ‘간호’라는 명칭이 달려 있다고 학원들은 마치 간호사를 양성하는 듯 의료인 양성기관인척 하고 있고 일부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라고 표현하며 의료인을 사칭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무사들도 간호대학을 나와 공부하고 국가고시를 보면 간호사가 될 수 있다. 애초에 다른 직종이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는 게 맞는 일이지, 조무사도 간호사를 시켜달라는 게 맞는 일이냐”며 “의료인인 간호사에 대한 명백한 무시며 권리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들의 업무를 조무사들이 맡게 됐을 때 낮아질 의료의 질과 국민건강에 대한 미래를 생각해 달라”며 “당신의 가족에게 1,000시간 실습을 이수하고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가 하던 처치들을 1년 동안 학원 다닌 조무사에게 맡길 수 있겠나. 방관하지 말고 간호조무사가 아닌 조무사로 명칭 변경을 꼭 해달라”고 덧붙였다.

올해 초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합격했다는 새내기 간호사는 청원을 통해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요구 주장에 오류가 있다며, 오히려 대한간호협회에 편입시켜 합리적으로 간호인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인력으로 보건의료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는 간무협이 법정단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간협에 편입돼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두 개로 양분된 단체 구성으로 간협이 간호인력을 관리하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법정단체는 의료인 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는 법정단체 구성 권리가 없다”며 “최근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번복하고자 언론과 시위를 통해 선동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혼란만 가져온다”고 했다.

청원인은 간호조무사(Lisenced Practical Nurse) 명칭을 간호보조(Certificated Nurse Assistant)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간호조무사는 면허가 없는 CNA라고 봐야 적합하다”며 “간무협은 몇 년 전 일정 경력이 있고 추가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요구하며 캐나다의 RN(Registered Nurse) 제도를 예로 들었다. 학원에서 단기간 교육을 받고 병원에 몇 년 근무한 것으로 어떻게 LPN과 RN 수준으로 진급을 요구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당장 간무협 공식 명칭에서 LPN을 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4년간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간호학생들,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간무협 주장처럼 간호사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이냐”며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