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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3.2% 인상에 시민단체들 “국민들에게 부담 전가”

기사승인 2019.08.24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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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의료운동본부, 국고지원 20% 기준 있지만 부대조건 14% 그쳐…“국고지원 확대 의지 없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촉구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3.2%로 결정되자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케어 2년 시행에 대한 대국민 중간보고도 없이 가입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3.2% 인상을 강행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년간 절반의 재정을 집중 투자한 문 케어에 대한 중간보고가 올해 상반기 있을 거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서민들에게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재정 부담을 오히려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해야 할 국고지원 책임은 여전히 방기하고 있다. 부대조건에 ‘정부 지원 14%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고 했지만 왜 14%가 기준인지 근거도 없다”며 “그리고 14%는 지난 10년간 국고지원율 평균(15.8%)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법에 20%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14%를 기준으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고지원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며 “(국고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조건도 달았지만 노력일 뿐 정부는 의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과 정체하거나 줄어들고 있는 가계 가처분소득에 비춰 봐도 3.2% 인상은 보험료 폭탄이라 할 만하다”며 “국고지원 정상화와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영리화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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