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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중단 선언…복지부 “지속 추진”

기사승인 2019.09.09  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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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건물 부지로 적합지 않다" 신축이전팀 해체하고 미래기획단에 역량 집중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지동 이전 문제를 두고 당사자인 의료원 측과 보건복지부가 상반된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초구 원지동 신축 이전이 의미가 없다며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16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서초구 원지동 신축이전 사업 추진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실무 작업을 진행하던 전담조직인 신축이전팀을 지난 6일자로 해체했다고 9일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개편하는 프로젝트에서 출발했지만 민영화와 재개발 논리에 밀려 서초구 원지동 화장장(현 서울추모공원) 추진을 위한 주민 설득용으로 이용됐다는 게 의료원 측 지적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특히 원지동 부지가 병원 건물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지난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차원 소음검토 시뮬레이션에서도 고속도로 위 방음터널을 600m까지 설치해도 원지동 부지 전체를 2층 이상 병원 건물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 추진되는 원지동 부지에서 소음을 측정한 지점과 주변 방음시설 현황(제공: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무의미한 논의, 당사자로 사업 중단 결단”

국립중앙의료원은 “복지부와 서울시는 경부고속도로 구조 개선을 포함해 총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예상되는 1km 터널 확장안까지 검토하고 있으나 결함을 보완할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수개월째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 이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무의미한 논의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당사자로서 사업 중단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반복·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자율·책임 경영을 위한 조치를 앞당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중앙병원 설립’이라는 취지에 맞는 새로운 추진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현 위치에서 자체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구체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설치한 미래기획단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그동안 국가중앙병원 건립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능한 현실적인 안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술력 한계에 봉착했다”며 “복지부는 새로 발견된 객관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하게 정책 취지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진행 경과

국립의료원의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개편 계획 수립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 국가중앙의료원의 상징성을 고려해 서울지역에 설립

이전 부지로 서초구 원지동 부각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 화장장 건립 추진에 따른 서초구 인근 주민 설득 방안으로 제시

이전 대상 부지 재검토, 행정중심복합도시 (2006년, 당시 유시민 복지부장관)
- 서초구 원지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목적에 위반(당시 건설교통부 입장)
- 국립의료원의 구조조정 및 신축 이전방안 원점에서 재검토
- 국가 전략적 의료정책 수행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 제시

서초구 원지동 이전 재추진 (2007~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원지동 이전 재추진 건의

서울추모공원 부지 내 국립의료원 신축 이전에 관한 협약 (2010년 2월)
- 당시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 서울시장 오세훈 간 MOU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2010년 4월)
-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특수법인화, 현 을지로 본원 소유권은 복지부 잔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간 업무협약 (2014년 12월)
- 현 을지로 부지는 서울의료원 분원 (200병상 규모) 설립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민간 매각, 개발
- 당시 복지부장관 문형표, 서울시장 박원순 간 MOU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공석)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 설치 결정 (2017년 2월)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조건으로 원지동 추가부지 확보 검토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반대에 따른 서초구 주민공청회 실시 (2회, 2018년 11월 27일, 2019년 2월13일)
- 서초구 주민들의 이명박 시장 재임 당시 인근 용도지역 종상향 약속 이행 민원 제기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소음환경기준 부적합 판정 (2019년 6월)
- 방음벽은 물론이고 방음터널 설치 시에도 주야간 모두 소음환경기준 초과
- 12차선 경부고속도로 위 방음터널 설치 불가 의견(도로공사, 2019년 5월)

복지부 “서울시와 협의해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추진”

하지만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사업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14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업무협약과 2016년 부지 매매계약이 복지부와 서울시 간 체결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복지부는 “서초구 감염병 병원 반대, 소음기준 충족 곤란 등으로 인해 이전 사업이 지연돼 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원지동 이전이 전면 중단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수행,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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