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운영방안을 검토한다. 국고지원, 보험료율, 건보 기금화 등 민감한 문제들이 다수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운영방향 연구사업’을 공고했다.

연구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년이며, 예산은 9,000만원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적립금 약 20조원 규모로 안정적 운영 중이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 추진에 따른 지출 증대 등으로 향후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연구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고지원이나 보험료율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고지원의 경우 현행 법 규정상 2022년까지 한시적 규정으로 돼 있는 점, 매년 연례적으로 법정 지원수준 미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적정 국고지원 방식 및 규모 검토를 거쳐 2021년 중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2019년 현재 6.46%로 향후 현행 법 규정상 상한인 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상한 개정 필요성 및 필요 시 적정 수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필요 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대한 국회 통제 등 기금화 추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기금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므로 기금화 방안을 포함해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등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9월까지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을 완료하고 2020년 9월까지 연구를 실시할 방침이며, 1회 이상 중간보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