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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김영란법 시행 3년, 의료계는 어떻게 달라졌나

기사승인 2019.09.30  12: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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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와의 비공식 자리 없어지고 경제적 이익 제공도 합법적 한도서 이뤄져
진료‧입원 청탁, 법 시행 이전보다 줄었지만 여전…개인적 선물 문화는 거의 사라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28일 시행 3년을 맞았다.

김영란법 시행 당시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학술활동 저해, 제약사의 영업활동 위축 등을 우려했지만, 현재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이다.

김영란법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의 규제들과 어우러져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료나 입원 청탁은 법 시행 이전보다 확연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여전히 진료나 입원 부탁이 온다”면서 “안 들어주는 것도 있고 못 들어주는 것도 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비해 많이 줄긴 줄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 시행 초창기에는 (진료나 입원)민원 부탁이 아예 없었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생겼다. 그래도 이전보다 부탁하는 사람이나 부탁을 전달하는 사람도 굉장히 조심한다”고 했다.

B대학병원 전공의도 “진료 부탁이 여전히 오기는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이전보다는 확연히 줄었다”면서 “진료 부탁이 왔을 때도 ‘김영란법 때문에 어렵다’고 거절하면 대부분 수긍을 한다. 서로 당연하게 여기던 관행을 이제는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C대학병원 교수도 “예전 같지 않지만 진료나 입원부탁은 여전히 일부 남아있다”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부탁받은 진료로 인해 다른 환자의 진료기회를 뺏지는 않는다”면서 “중간에 진료를 끼워 넣기 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게시된 김영란법 안내문

“약 정보 습득 문제없어”…제약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도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 교수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제약사와의 접촉이 줄어들어 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예전에는 (제품 설명회를)비공식적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공식적인 설명회만 열린다”면서 “별도로 식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모 대형병원 근처 식당들은 ‘폐업한 곳이 많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래도 “새로운 약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다”면서 “종합적으로 많이 좋아졌다. 제약사들이 그동안 썼던 그 많은 판관비를 지금은 어디에 쓸까 궁금할 정도”라고 말했다.

B대학병원 전공의는 “지금도 제약사들이 많이 찾아와 약에 대해 설명하지만 과거처럼 선물 등을 들고 오지 않는다”면서 “컨퍼런스 할 때 제약회사에서 도시락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일도 없어졌다. 그렇다고 (약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별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D대학병원 전문의는 “새로운 약이나 치료제를 찾아보는 건 의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며 “과거처럼 제약사가 선물 등을 들고 와서 설명을 들어달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필요한 약에 대한 정보를 얻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제약사 직원들이 귀찮게 하지 않아 좋아졌다”고 피력했다.

스승의 날도 카네이션 정도만…특별한 때 개인적 선물도 거의 사라져
김영란법이 바꿔놓은 보건의료계의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다. 스승의 날이나 명절 등 특별한 날에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도 거의 사라진 것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명절 때 직원들도 선물을 주고 받았지만 이제는 거의 다 사라졌다”면서 “업체 사람들과 식사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C대학병원 교수는 “요즘은 스승의 날에도 학생들이나 전고의들이 꽃도 안준다”면서 “예전에는 볼펜이나 머그컵 같은 작은 선물을 줬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졌다”고 전했다.

E의과대학 재학생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학교는 스승의 날 때 학생회 차원에서 돈을 모아서 보직 교수님들께 카네이션만 드린다”면서 “법 시행 초기에는 교수님들이 ‘(강의실에)음료수도 사다놓지 말라’고 하셨다. 개인적으로 선물을 드리더라도 교수님께서 부담스러워 하시며 받지 않으신다”고 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를 반기면서도 불편한 점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었다.

B대학병원 전공의는 “환자들이 감사하다고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거절하는 과정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 김영란법 시행으로 언론과의 접촉이 부담스러워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F전문학회 관계자는 “학회 입장에서는 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 보건복지부와 직접 이야기하거나 국회나 시민단체를 이용한다”면서 “언로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루트”라고 말했다.

그는 “전에 같으면 우리 과에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 기자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하고 ‘그게 합당하면 공론화해달라’고 했다”면서 “그러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조금한 선물도 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못하게 막아놓으니 불편하다. 우리 의견을 이야기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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