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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정보는 공단 것?…과도한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도마

기사승인 2019.10.07  06: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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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윤소하 의원 "경찰‧검찰 등에 27만6,000여건 제공…압수수색으로 국한해야"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돼 높은 보호조치가 필요한 개인건강정보들이 본인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공공기관에 과도하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요양급여 내역 외부기관 자료제공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공단이 외부기관에 제공한 개인 요양급여 내역은 2013년 464만건에서 2018년 1,870만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 국정원, 법원에 제공되는 개인 의료정보는 20914년 19만548건에서 27만6,716건으로 8만6,000건 증가했다.

윤 의원은 “공단이 수사기관에 개인 요양급여 내역 등을 제공한 행위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배중인 철도노조 간부의 건강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국민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 판결)이후 공단도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요양급여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에 대해서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며, 제공되는 내용도 질병의 종류를 제공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 최소한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그러나 “헌재의 결정 후에도 수사기관에 자료제공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면서 "법원과 검찰의 자료제공 건수는 각각 7,121건에서 4,371건으로, 3만4,233건에서 4,125건으로 줄었지만, 경찰에 수사목적으로 제공된 건수는 2018년 19만8,358건에서 55만7,292건으로 3.5배이상 증가했다. 국정원에 제공된 건수도 1,651건에서 1,958건으로 300건 늘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공단이 진행한 개선내용이 ‘개인의 건강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드러나지 않게하라’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공단은 수사기관에 상병명, 의사소견서, 장기요양등급은 영장에 의해서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영장에 의한 제공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진료과목이 나타나지 않게 요양기관명을 일부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혀지만 전화번호와 요양기관번호는 그대로 제공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공단이 축적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는 공단의 것이 아닌 만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공되는 의료·건강정보는 최소한으로 제공돼야 하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한다”면서 “헌재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공단의 제공 내용은 변한게 없고, 시늉만 하고 있다. 최소한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정보는 압수수색이 있는 경우로만 국한하고 제공되는 건수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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