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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자녀…쏠림현상 여전”

기사승인 2019.10.07  1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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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의대생 59%·로스쿨생 52.3% 달해…3명 중 1명, 1380만원 초과 계층 자녀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에 고소득층 자녀들이 대거 몰리는 쏠림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찬대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7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20개 대학의 의약계열 국가장학금 신청현황 및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의대생의 59%, 로스쿨생의 52.3%는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소득 930만원 초과인 소득분위 8~10분위와 등록금 부담이 없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미신청자를 합한 인원이 포함된 것이다.

이에 반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저소득층 자녀 중 의대생은 16.5%, 로스쿨생은 18.9%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학금 신청인원 조사에서 의대생의 경우 의약계열 학생들을 합산한 수치이며, 로스쿨생은 국가장학금과 별개의 ‘법학전문대학 취약계층 장학금’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했다.

조사기간은 의대는 지난 2016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 로스쿨은 2016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로, 조사대상이 된 대학 20곳은 법학전문대학원 25곳 중 의대가 있는 곳들로 선정됐다.

의대생 고소득 자녀는 고려대가 76.0%로 가장 많았고 영남대 71.4%, 전북대 70.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고소득 자녀는 한양대가 68.8%로 가장 많았으며, 고려대 66.3%, 이화여대 64.6% 순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의대생의 경우 2016년 54.9%에서 2019년 65.4%로 늘었고, 로스쿨생은 2016년 53.6%에서 2019년 54.1%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들 중 소득 1,38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 계층인 10분위 자녀들이 3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0분위 자녀 중 의대생은 36.4%, 로스쿨생은 31.9%로 나타났다.

특히 SKY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고소득층 쏠림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생 신청현황 분석결과, 고려대가 평균 76.0%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는 2016년 61.9%에서 2019년 70.6%, 연세대는 2016년 43.9%에서 68.9%로 늘었다.

박 의원은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부모의 소득 격차가 교육기회 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서 “교육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첫 단추인 고교 무상교육법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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