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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도 ‘난임치료시술’ 못했던 사실혼 부부들, 설움 날린다

기사승인 2019.10.07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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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복지부 “가정문화 다양성 인정, 정부 의지 보인 것”

10월부터 사실혼 관계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적용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자비로도 난임치료를 받지 못했던 사실혼 관계 부부들의 설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이 '가족구성문화 다양성 인정'이라는 정부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지난 4월 23일 난임부부의 범위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건소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시술동의서는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해 제출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는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등본은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 또는 공문서를 추가 제출해도 된다.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 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하면 된다.

사실혼 부부가 이같은 서류 제출을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사실혼 관계 특성상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이번 정책을 통해 정부가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 관계와 동일한 가족구성으로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 변경을 통해 실 수요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가정구성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사실혼 부부가 자비로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었다”며 “사실상 이번 개선안을 통해 허용되는 것으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을지 예측이 안된다. 시행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난임치료시술을 받아서라도 아이를 원하는 부부가 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며 “다만 민원 등을 통해 확인해보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혼 특성상 통계가 나오지도 않지만 전문가들은 사실혼 관계가 많다는 의견을 준다”며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은 아니지만) 정부가 가정구성문화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한 정책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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