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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청와대에 한의협과의 ‘정책 거래’ 의혹 해명 요구

기사승인 2019.10.08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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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 사실이면 국정농단…검증할 수 없는 행위라면 국가가 공인해선 안돼”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를 두고 청와대와 유착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의료계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한의계가 문재인 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농단에 준하는 범죄나 다름없다. 구체적 물증이 제시된 만큼 청와대는 이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4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한의협이 첩약 급여화를 두고 청와대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한의협 최혁용 회장의 발언 녹취도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최혁용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공개적으로 ‘한의사가 철저히 의사의 상쇄권력으로 포지셔닝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이번 의혹은 평소 최 회장의 지론과도 일치한다는 면에서 충격적”이라고 평했다.

특히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가속되고 건강보험재정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재인 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감사에서는 다른 한의협 임원의 발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최혁용 회장과 한의협 임원들과의 만남에서 ‘첩약 급여화를 약속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면서 “한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반대하더라도 청와대의 지시이므로 첩약 급여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농단에 준하는 범죄나 다름없다”면서 “청와대와 이진석 비서관은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는 즉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 객관적인 근거 하에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특정 집단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가 국민 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를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이미 급여화돼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협 회장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은 검증된 적도, 검증할 수도 없다”면서 “이는 한의사의 비방과 환자의 간증에 의존하는 한방의 특성이다. 검증할 수 없는 행위라면 국가가 공인해서도, 국민 세금을 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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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ㅋㅋ 2019-10-10 09:34:36

    한의협은 참 능력도 좋네
    명박이랑도 친하고 재인이랑도 친하고
    의협은 머저리같이 의원수가도 못따내고삭제

    • ㅋㅋ 2019-10-08 23:22:30

      진실은 바로 말하자
      내가 보수지지자지만
      이거 명박이가 하려다가 엎어진건데 문재인이가 참 잘도 압력넣었겠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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