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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파업 사태로 국정감사 질타 쏟아진 ‘국립암센터’

기사승인 2019.10.08  1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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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국민 생명 담보로 임금 올리겠다는 발상, 이기적인 집단행위"
남인순 의원 "필수유지업무 제도개선 필요…환자 치료·안전 위해 일정 수준 유지돼야”

개원 이래 초유의 파업 사태로 진료 차질을 빚었던 국립암센터를 향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 노사가 암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임금 협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종임금 합의 전 사측은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1.8% 인상안을 내놓았으나 노조가 이에 맞서 결국 임금 1.8%, 시간외 수당 1.2%(추정치)가 인상된 약 3% 인상안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국립암센터의 필수유지업무 비율 합의결과를 근거로 대다수 암 환자를 병원에서 쫓아내고 임금협상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노사는 지난해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합의하면서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일반병동과 수술실 인력비율을 각각 0%와 50%로 정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입원환자 437명이 반강제적으로 퇴원한 것을 비롯해 39명이 타 병원으로 옮겨졌고 60건의 수술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사측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 들였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1.8% 내에서만 인건비 증액이 가능한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을 사측이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립병원에서 임금협상을 놓고 생명이 위급한 암 환자를 내쫓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임금을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예상지침을 초과한 임금인상분만큼 성과급에서 감액할 경우 노조 반발은 또다른 파업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재하고 있어 암 환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암 환자들에게 고통을 초래한 국립암센터 노동조합 파업이 연례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남 의원은 “파업 11일 만에 노사가 합의했지만 총인건비 지침에 의거해 임금수준 제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노조의 경우 기관별 상황을 고려하기 어려운 정부 지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기 때문에 매년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이 가능한 현행 체계에서는 임금격차가 발생된 기관은 현실적으로 임금격차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며 “연례적인 파업을 방지하려면 기관 경영수지 및 유사 공공기관 임금 수준을 고려한 임금체계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암 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필수유지업무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립암센터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 결정서’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인원 263명에 대비해 국립암센터에서 파악한 필수유지업무 수준 및 필요인원은 현원 975명 중 5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현행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양성자치료센터, 외래주사치료실, 내시경실, 병동 및 외래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필수유지업무 근무인원을 0명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하지만 암 치료 특성 상 치료방침이 한번 결정되면 1회의 한시적 입원이 아닌 치료 스케줄에 따른 반복적 입원이 필요하며 이미 치료를 시작한 환자는 타병원에서 연속해 치료를 시행하기 불가능하고 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업무가 유지돼야 한다는 게 국립암센터의 견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은 “국립암센터는 암 관리법에 따라 암 환자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병원 특성 상 환자 대부분이 암 환자라는 특수 상황과 암 치료의 연속성을 고려해 필수업무 유지·운영 수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자료제공: 남인순 의원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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